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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호 원내대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통령 탄핵 사유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1:24: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법사위 망동이다" 비판<br>"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도 탄핵 사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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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7ndFRu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kado/20240710110950868ncsw.jpg" data-org-width="640" dmcf-mid="8ZYVKlBW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kado/20240710110950868ncs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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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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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br><br>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9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으로 강행 의결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br><br> 이어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br><br>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느냐”고 따져물으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br><br> 청원서에 담긴 탄핵 사유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br><br>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고 탄핵 사유로 적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로 적었다”며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고 했다.<br><br> 이세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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