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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와 대립 중 의료계, '비급여 보고'는 대부분 협조…"95% 보고 마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1:05: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만9000곳, 3월 분 1068개 항목 보고<br>복지부 "적극적 협조로 제도 안착 중"<br>정보 분석 뒤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r77sUlq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GRvvdloq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외국인 환자 진료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wsis/20240710105814411rdkl.jpg" data-org-width="640" dmcf-mid="KdsqqI7v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wsis/20240710105814411rd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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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외국인 환자 진료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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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QhhMIiV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보고에는 적극 협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f7c33Etsbb"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95%에 해당하는 6만9200곳이 비급여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p>
          <p dmcf-pid="4XdyyivaqB" dmcf-ptype="general">'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p>
          <p dmcf-pid="8Kr77sUlKq"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종합병원 MRI, 초음파 검사비 병원별 가격이 최대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상이한 문제가 있어 환자가 비급여 항목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병원급 4245곳에서 올해 4월15일부터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대상이 확대됐다.</p>
          <p dmcf-pid="6GRvvdlobz"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에서 각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분 비급여 진료 관련 1068개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2023년엔 보고 항목이 594개였는데 이보다 늘었다.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p>
          <p dmcf-pid="PfIbbhqyV7"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및 수술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p>
          <p dmcf-pid="QUjttc5r9u" dmcf-ptype="general">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x4CKKlBWbU" dmcf-ptype="general">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mbkk9A89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ami@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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