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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 거미줄 지하철, 강북엔 없는 이유? 서울시 “강북권 발전하려면 예타 고쳐야” 정부에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1:05: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용산~삼송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탈락<br>청량리역~목동역 강북횡단선도 탈락<br>서울시, 현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 지적<br>강남 인프라 확충 가속화, 강북은 소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3fHgYc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04XaGk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역 전경.[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18661xgfi.jpg" data-org-width="1280" dmcf-mid="7z67hMIi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18661xg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역 전경.[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U19WnTN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19991razb.jpg" data-org-width="1036" dmcf-mid="zOSk4WVZ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19991raz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ut2YLyj3R" dmcf-ptype="general">
           <p>[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용산~삼송지구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등 강북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지하철 노선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잇따라 통과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정부에 현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p>
          </div>
          <p dmcf-pid="47FVGoWA3M" dmcf-ptype="general">시는 현재의 예타 제도로는 강남 발전만 가속화시키고 강북 발전은 끝없이 발목을 잡아 강남북 균형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p>
          <p dmcf-pid="8oeE8Yf53x" dmcf-ptype="general">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강북횡단선 등은 강북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예타 제도를 개선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p>
          <p dmcf-pid="6gdD6G41UQ" dmcf-ptype="general">시에 따르면 현재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 지하철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비수도권(30~4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서울 강북권에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균형발전 효과 등이 현 제도에서는 외면되고 있다. 결국 강남권에는 거미줄 같은 지하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강북권 지하철 건설 계획은 무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p>
          <p dmcf-pid="PaJwPH8t3P" dmcf-ptype="general">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하루빨리 수정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Qz3fHgYcF6" dmcf-ptype="general">시는 2019년 5월 수도권 사업의 예타에서 ‘균형발전’ 요소가 제외되고 ‘경제성’ 평가만 남은 것이 오늘날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2019년 5월 전에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로 평가됐으며 2015년 5월 이후 비수도권은 30~45%, 25~40%, 30~40% 등 비슷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수도권은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로 바뀌고 지역균형 요소는 빠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04XaGk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21244znkl.jpg" data-org-width="1005" dmcf-mid="KLuP1AZw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ed/20240710094321244znkl.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DNhJ3e7U4" dmcf-ptype="general">
           <p>시는 현 예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술용역,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의 건의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p>
          </div>
          <p dmcf-pid="WfBR0DFOpf" dmcf-ptype="general">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p>
          <p dmcf-pid="Y4bepw3I0V" dmcf-ptype="general">지난달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p>
          <p dmcf-pid="G8KdUr0Cz2" dmcf-ptype="general">시는 이렇게 마련한 이번 개선안에 종합평가 항목 중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HKuP1AZw39" dmcf-ptype="general">또한 지하철 신규 노선이 생기면 전체적인 지하철 혼잡도가 낮아져 시민 안전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년 이후 수도권 사업 평가항목에서 빠진 ‘균형발전’ 요소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p>
          <p dmcf-pid="X97Qtc5rUK" dmcf-ptype="general">이렇게 예타 항목을 개선하면 현재 예타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강북권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빛을 보게 돼 지역 발전과 서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p>
          <p dmcf-pid="Z2zxFk1m0b" dmcf-ptype="general">아울러 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서 인구 증가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예타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p>
          <p dmcf-pid="52zxFk1mpB" dmcf-ptype="general">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타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이 방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다.</p>
          <p dmcf-pid="1VqM3Etszq" dmcf-ptype="general">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fBR0DFO3z" dmcf-ptype="general">soohan@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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