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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시그널]곽규택 “법사위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등 있어…회피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 필요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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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annela/20240710100801914dmqn.jpg" data-org-width="540" dmcf-mid="B4NVUr0C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annela/20240710100801914dmq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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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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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2LbFk1mYT"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오늘(1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본인이 변호했던 사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 이해충돌이 생겨 회피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VVoK3Ets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향후 검사 탄핵안 안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대장동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 법사위원들은 당연히 회피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ffg90DFOGS"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해당 법사위원들이 회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에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냐”며 “22대 국회 때는 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dmcf-pid="4iseVT9Ht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는)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등 본인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추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 직접 법사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8nOdfy2XYh" dmcf-ptype="general">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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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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