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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다 죽어" 최저임금 1만1200원?…소기업 10만개 폐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9:5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br>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 0.77%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ScU1xpae">
          <p dmcf-pid="GJuYM4Dxj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저임금이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13.6% 인상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률이다.</p>
          <p dmcf-pid="H8ZI2zo9NM" dmcf-ptype="general">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860원 대비 13.6% 증가한 1만1200원으로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5880여개가 폐업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5mcKj4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094828841isvv.jpg" data-org-width="670" dmcf-mid="Uwf1YLyj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094828841is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ahepw3IgI" dmcf-ptype="general">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라며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iv>
          <div dmcf-pid="FjSJumphoO" dmcf-ptype="general">
           이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13.6%를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인 이하 소기업은 91만6244개로 환산하면 9만5880곳이 폐업할 것으로 분석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dq0DFO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파이터치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094830239pyyw.jpg" data-org-width="611" dmcf-mid="uYTjnpJq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094830239py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파이터치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W7IetMUcm" dmcf-ptype="general">
           한편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div>
          <p dmcf-pid="pp6XcKj4Nr" dmcf-ptype="general">유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UfozlRCncw" dmcf-ptype="general">김영환 (kyh1030@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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