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위법 논란 방통위 ‘2인 꼼수’, 시작은 윤 대통령 ‘임명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8:4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ST0ZP3P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sIZy2X6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hani/20240710060503417pwwp.jpg" data-org-width="858" dmcf-mid="parsHvKG8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hani/20240710060503417pw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vPkIDFOxV"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야당을 향해 공세적 발언을 쏟아내자,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임명에 앞서 야당이 다수 의석인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싼 책임과 위법성 논란 등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p>
          <h3 dmcf-pid="pMWB8Kj482" dmcf-ptype="h3">“윤 대통령이 ‘방통위 파행 사태’에 책임”</h3>
          <p dmcf-pid="UdH9QVkPP9"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 직후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하는 자리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O2gDNHE4K"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2인 체제의 책임을 거듭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내가 그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p>
          <p dmcf-pid="7TQECw3Ixb" dmcf-ptype="general">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보면,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 몫 3명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 등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으니, 2인 체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이 후보자와 여당 논리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줄곧 대통령 추천 몫만으로 채워졌다.</p>
          <p dmcf-pid="zAUMoehL4B" dmcf-ptype="general">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이 후보자와 여당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한 채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표적 사례가 ‘최민희 임명 거부 사태’다.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국회(야당 몫)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위원장의 이력이 ‘이해충돌’이라고 문제 삼았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은 6개월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라며 같은 해 11월 방통위원 후보직을 내려놓은 뒤 올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p>
          <p dmcf-pid="qJX2xfEQQq"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실 관계자는 “애초 정부·여당의 결격사유 주장은 명분일 뿐, 방통위의 인적 구성을 여권 우위의 구도로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 위원장 임명 거부 직후인 같은 해 5월3일 대통령 몫인 김창룡 방통위원의 임기가 끝나자 이상인 위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여야 2 대 3 구도의 방통위는 2 대 2가 됐고, 같은 달 30일 한상혁 위원장까지 윤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며 그 구도는 2 대 1로 바뀌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안 등이 그때부터 막힘없이 방통위에서 처리됐다.</p>
          <p dmcf-pid="BiZVM4DxQz"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 위원장 사퇴 이후 더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향해 방통위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사이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와이티엔(YTN) 민영화 의결 등을 밀어붙였다.</p>
          <p dmcf-pid="bBwZU1xp67" dmcf-ptype="general">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방통위법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기보다 야당 및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등 1년 가까이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로 운영해왔다. 2인 체제의 1차적 책임도, 가장 큰 정치적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p>
          <h3 dmcf-pid="KrbncoWA8u" dmcf-ptype="h3"> 2인 의결 위법성 논란도 재점화 가능성</h3>
          <p dmcf-pid="95nCYlBW4U"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2GnCYlBW8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방통위법에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2인 체제의 안건 심의·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는 태도다. 다시 말해 방통위원이 2명일 때 재적 위원도 2명이고 과반도 2명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2017년과 2023년에 의뢰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강조했다.</p>
          <p dmcf-pid="VydsTI7v60" dmcf-ptype="general">반면 이러한 기술적 해석이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에서 권 이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은 위원 구성에 반영된 정치적 다양성에 있다며 2인 의결이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p>
          <p dmcf-pid="f7r5utMUQ3" dmcf-ptype="general">3~4기 방통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인공지능(AI)융합학부 석좌교수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여기서 합의제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주체인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 사이 합의제”라며 “국회 추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둘이서 의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장차관이 회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4zm17FRu6F" dmcf-ptype="general">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송중기 "우리 회장님이 왜 이렇게"…'핸섬가이즈' 이성민에 감탄 네이버 이용자가 뽑은 상반기 프로야구 베스트 플레이어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