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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반지하 매입 실적 0건…폭우 피해 취약계층 집중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8:3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박용갑 "재난 불평등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8gTKunb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p8k5WVZ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070110446hjli.jpg" data-org-width="1024" dmcf-mid="9b16wjXD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070110446hjl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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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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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6E1Yf57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2년 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초선·대전 중구) 의원이 밝혔다.</p>
          <p dmcf-pid="4uPDtG41u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8eEZ69A87L"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다. </p>
          <p dmcf-pid="6dD5P2c6un"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이다. </p>
          <p dmcf-pid="PJw1QVkPU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LH 측은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QjYVqg2UJ"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xxAGfBaV3d" dmcf-ptype="general">geein@yna.co.kr</p>
          <p dmcf-pid="W04cZy2Xu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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