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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연 "수능, AI 논술 채점 도입 등으로 과감한 혁신 필요"[한판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8: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 10주년, 체벌, 촌지 과거형 교육 극복하고 정상화 한국 교육,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 반열…타국에 영감 줘 22대 국회, 아동학대법 개정해 교사들 변화 느끼게 해야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존중은 함께 지킬 수 있는 가치 통합국립대학…경쟁과 서열주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서이초 1주기… 교사 옆에서 의존해도 좋은 교육청 될 것 국힘 의원이 시의회 다수? 진영보다 열린 맘으로 봐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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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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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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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알립니다</td>
 </tr>
 <tr>
 <td>*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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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사망사건. 이제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변해 왔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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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gt;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gt; 최근에 취임 10주년이 되셨더군요.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간단하게 소회랄까요, 지난 10년 어떠셨는지.
 ◆ 조희연&gt; 뭐 학부모님들하고 시민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제가 아이들 교육을 서울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10년이나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리고요. 10년 하실 요량이었으면 제가 체력도 좀 더 보강하고 그랬을 텐데 준비를 충분히 못 하고 대학에 있다가 와서 초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더 심층적으로 알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어쨌든 서울 교육과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고 개혁하고 바꿔오는 그런 데 제가 일조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형 교육은 예를 들면 체벌이라든지 촌지가 난무하던 교육, 학교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등 주의, 국영수 잘하는 1등이 존중받는 학교.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수학 성적표를 그냥 벽에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식으로 하면 성적 차별이죠, 성적에 의한 차별. 이런 변화, 이런 과거형 학교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된 학교, 민주적인 학교, 변화된 학교를 만드는 데 그래도 좀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일조했다는 면에 있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세 번째 임기를 하시는 거고.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4년씩이니까요.
 ◇ 박재홍&gt; 세 번째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계신 거고 한 2년 남으신 거네요, 그렇죠?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면 지난 두 번 임기에 비해서 이번 세 번째 임기. 2년 차 중간을 넘어서시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랄까요. 남은 2년, 약 2년 동안 가장 우선 순위로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 조희연&gt;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10주년 회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추격을 어렵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 박재홍&gt; 우리 교육이?
 ◆ 조희연&gt; 예, 이제는. 왜냐하면 세계 무역. 웅크타드가 공인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교육으로서도 당당하게 사는. 선진국의 반열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 선진국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 행정 체제로 우뚝 서고 인정받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시대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런 미래 도전에 이렇게 잘 빨리빨리 응전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gt; 너무 빠르죠.
 ◆ 조희연&gt; 때로는 너무 빠를 정도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AI 기술 혁명 그다음에 세계화, 지구촌화라고 하는 교육에서도 국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탈국경화되고 있는 현상. 또 기후위기라는 지구촌의 생태적인 공멸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의 도전에 정말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잘 응전하면서 특히 교육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글로벌 무대를 주도할 수 있고 생태 시민으로서도 그런 감수성을 갖는. 그리고 AI 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미래 기술 역량을 갖는 선진국과 경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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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2831gpng.jpg" data-org-width="710" dmcf-mid="uOwl8Kj4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2831gp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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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그래서 지금 AI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판 승부도 AI에 관심이 많아서. AI 아이템을 많이 다루기는 했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AI에 관심 많아서 이게 대세기는 대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조희연&gt; 교육의 영역에도 깊숙이 와 있습니다.
 ◇ 박재홍&gt; 챗GPT가 학습을 대체하는 시대에 왔으니까.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AI 시대에 맞춰서 수능을 논술, 서술형 평가로 전환을 하고 채점에 AI를 도입하자.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무슨 채점이에요? 주관식 논술 채점을?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AI 시대, 챗GPT 시대에 여전히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런 평가 방식을 지금도 유지하느냐.
 ◇ 박재홍&gt; 컴퓨터용 사인펜 쓰고.
 ◆ 조희연&gt; 그렇습니다. 암기식 지식 교육에 매몰돼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꾸려는 데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대학 입시제도,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2028년 입시 제도 개선안 논의를 할 때 제가 국어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논서술을 도입해 보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기상조. 왜냐하면 그걸 선생님들의 어떤 논서술의 평가나 수업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채점하는 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쉽게 또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상상을 하자. 선진국보다 앞서가려면 상상을 하자. 그래서 지금 2028년 대입제도까지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4~5년 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33년입니다. 32년.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상상을 하자.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내버리자.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형 우리가 철학 문제같이 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자. 그러면 이제 바로 쟁점이 있습니다. 채점은 어떻게 할 거지? 40만, 50만을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1단계, AI 채점 방식 하자.
 ◇ 박재홍&gt; 그러면 답을 키보드로 쳐야겠네요. 아닌가요? 볼펜으로 쓰고 그게 AI가 인식 가능한가요?
 ◆ 조희연&gt; 필기도 인식할 수 있고. CBT 기반, 컴퓨터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론이죠. 그러나 큰 방향에서 AI 시대에 어쨌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에 전면적 전환을 해 보고 그다음에 AI가 1차 채점하고요. 2차 교사들이 채점하고요.
 ◇ 박재홍&gt; 퍼스트로 채점을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 조희연&gt; 그다음에 AI는 기계 학습을 해요.
 ◇ 박재홍&gt; 머신 러닝.
 ◆ 조희연&gt; 그러니까 40, 50만 명의 답안지를 학습하면 2~3년만 되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적인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한 전환의 상상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AI를 보면, AI로 시험 공부하면 나 시험에 몇 점 받을지 미리 예상도 가능하겠네요.
 ◆ 조희연&gt; 그건 뭐. 그렇지만 이제 창의적인 문제를 내야죠.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서술 과정 자체가 또 평가의 요소가 되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 박재홍&gt; 논술 국어나 사회탐구에 논술 말씀하시면 이거 또 엄청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교육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 조희연&gt; 그게 고민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입시 경쟁 구조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찾되 어차피 경쟁은 있는데 경쟁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3년이면 지금부터 한 9년, 10년 후죠.
 ◇ 박재홍&gt; 그렇군요.
 ◆ 조희연&gt; 단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하자 이런 거죠.
 ◇ 박재홍&gt;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이 1명 있는데 아침에 태워다 주다가 내리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제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시험 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차를 멈추고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아까 경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경쟁이라는 주제 자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 의대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경쟁의 본질은, 어른들이 완화한다 얘기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과제 아니에요?
 ◆ 조희연&gt; 그런데 네, 그건 저는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초중등 교육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시 제도 그다음에 대학 서열, 대학 서열화 체제 같은 것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대학 현재 1등부터 200등까지 되어 있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대학 개혁 운동을 하는 교수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통합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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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4588fvyk.jpg" data-org-width="710" dmcf-mid="7tAs97LK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4588fvy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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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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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서울대 없애고?
 ◆ 조희연&gt; 없애는 게 아니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 박재홍&gt; 그러니까 서울대 충부 캠퍼스, 서울대 대구 캠퍼스, 서울대 제주 캠퍼스 뭐 이런 느낌.
 ◆ 조희연&gt; 경북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이게 서울대 없애기 아니냐 해서 지금은 오히려 경북대나 전남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역에 서울대를 10개 갖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고 대신에 거기에 공동 학위제라든지 공동 입학제도 같은 걸 결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그 경쟁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
 ◇ 박재홍&gt; 서울대 없어지면 연세대나 고려대가 1등 대학 되고 오히려 순위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 조희연&gt;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서울대가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 선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1인당 교육비가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유수한 사립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민간 부문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인 광범위한 투자를 해서 연구력과 강의력 같은 걸 높이고 동시에 이게 통합 국립 대학이라는 호환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서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동학위제 하에서는 공동학위를 하고 학생들이 중간 수준에서 다양한 이동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교육감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난해 사건 자체가 워낙 전 국민적 이슈였고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고 시위도 굉장히 컸었고요, 집회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교사노조 조사를 해 보면 10명 중 여덟 분이 변화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군요. 교육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 조희연&gt; 저희도 이제 책임을 많이 느끼는데 작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이 정말 저는 한국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원지위법이라든지 교육 관련 5법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 박재홍&gt;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 조희연&gt;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의 하나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서적 학대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학교 교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훈육 활동, 교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일부 악성 학부모가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박재홍&gt; 정서적 학대라는 게 약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 조희연&gt;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학교에서 적용될 때는 엄격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에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 선생님들이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다거나 교권침해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이랬을 때 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소송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완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럼 추가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국회의 과제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희연&gt; 법적 보완이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최근에 기피하는 게 체험 활동을 하잖아요.
 ◇ 박재홍&gt; 외부로 나갈 때.
 ◆ 조희연&gt; 외부로 나가는 것도 기피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조금만 다치면 바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과도한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보완이 조금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리고 쌤119 해서 선생님들의 즉각적인 상담 같은 그런 시스템들, 소송 지원이라든지 소송 상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사후적인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힐링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를 보완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이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진보 교육감님들이 많이 당선됐더라 그리고 이러한 진보 교육감님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냐 하면 학생들 인권에 너무 치중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교권 보호에 소홀하다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조희연&gt;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나 독재 시대에는 학생들을 순순히 어떤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육 대상으로, 사랑의 매를 가해도 되는 대상처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폭넓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설정하는 그런 노력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 추락은 다른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조례가 만약 없어진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된다?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오히려 교권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복합적 문제다, 문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동안 여러 민주화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공무원들이 고압적이지 않도록 민원을 잘 응대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성동구의 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악용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 보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지도상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학생 인권조례도 학생들의 책임조항, 책무성 조항을 넣어서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승복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 법제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 기독교 방송이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난민이에요. 난민을 혐의하고 악마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법이 아닌 거죠.
 ◇ 박재홍&gt;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은 그렇다면 학생 인권을 잘 보장하는 것과 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고 양립 가능한 문제다. 이게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 조희연&gt; 그래서 저희는 학생인권 조례에도 책무성 조항을 넣는 개정안도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교권 보호조례도 저희 서울시의회로 보면 저희 교육청과 또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회가 거의 합의하다시피 해서 저희도 적극 찬성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교권보호조례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병존하는 게 좋다. 그게 선진국에 부응하는 방식이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자 학교에 어느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명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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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6.25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6410apnk.jpg" data-org-width="710" dmcf-mid="zk2HdPme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cut/20240710073306410ap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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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6.25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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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그렇군요.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5일에. 그럼 이제 교육감님께서 폐지 반대 의션도 일괄적으로 내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그러면 폐지가 확정됐으면 앞으로 어떤 대응 계획이 있을까요?
 ◆ 조희연&gt; 그래서 이번 주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의결한 재의결한 그 조례에 일종의 무효를 요구하는 대법원 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긴급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제기해서 지금 현재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 박재홍&gt; 폐지가 아니라 중지다.
 ◆ 조희연&gt; 그래서 가처분 상태에서 회복을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좀 존치되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의 선생님의 교권과 교육 활동권도 두텁게 보호하는. 물론 이 사이에 긴장은 있습니다. 그 긴장을 어느 하나를 없앤다고 긴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어떤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시의회 112석 중에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입안 자체가 서울시의회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어떻게?
 ◆ 조희연&gt;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5688억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gt; 예산을?
 ◆ 조희연&gt; 그건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데 제 입장입니다마는 정치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보다는, 정치적인 적대적 진영 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소통을 해서 그래도 일정한 지점에서는 접점 찾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의 어떤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나 갈등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gt; 그걸 이제 설득하면서 돌파해나가야 하실.
 ◆ 조희연&gt; 저는 뭐 시민들이 지난 2년 전에 지자체 선거에서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더 노력하고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존의 교육이 필요하다. 적대적 논리를 극복하는 공존하는 사회. 교육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공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 조희연&gt; 그렇습니까?
 ◇ 박재홍&gt;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조희연&gt;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공존이 정말 흘러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 이걸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공존형 미래 시민으로 육성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공존의 마인드로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목한 개념이 역지사지입니다.
 ◇ 박재홍&gt; 역지사지?
 ◆ 조희연&gt;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반이 있는 의제에서 찬반을 설정했지만 2단계 토론에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그 주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 박재홍&gt; 역할을 바꿔서?
 ◆ 조희연&gt;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 세대가 공존형 마인드로 가져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서이초 교사 1주기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희연&gt; 선생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선생님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교장선생님, 교육청이 함께 집단적 프로세스로 선생님들의 부담을 함께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곁에 병풍 같은 교육청이 있다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gt;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g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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