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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 "투자 활성화 촉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7:5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후 산단 입주업종 확대...법무·세무 등 서비스업도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iALRCnB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H0Zy2X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최유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moneyweek/20240710054150553pgof.jpg" data-org-width="680" dmcf-mid="pNMoe6rR9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moneyweek/20240710054150553pg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최유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22xfBaVqp" dmcf-ptype="general">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유지된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기업 간에 산업용지를 매매·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zzzfBpJq20" dmcf-ptype="general">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p>
          <p dmcf-pid="qPPixfEQq3" dmcf-ptype="general">정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BggDNivaKF"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bzzfBpJq9t" dmcf-ptype="general">인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 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KBB8KunbV1" dmcf-ptype="general">정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p>
          <p dmcf-pid="922xfBaV95"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mmvOEtsVZ" dmcf-ptype="general">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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