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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자영업자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28% 올리자는 노동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23:1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Lsvr0C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9rGFWVZ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 가까이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k/20240709223603679jfii.jpg" data-org-width="700" dmcf-mid="f304RVkP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k/20240709223603679jf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 가까이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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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6qkTZSbYiC" dmcf-ptype="general">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8%나 높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가뜩이나 급등한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용감소로 이어지면서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dmcf-pid="Pat2QKj4MI" dmcf-ptype="general">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사용자측은 올해 시급 986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위원 측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p>
          <p dmcf-pid="QzcvXlBWMO" dmcf-ptype="general">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은퇴한 고령자, 미성년,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 등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란 취지다.</p>
          <p dmcf-pid="xI9JNehLds" dmcf-ptype="general">반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zcvXlBWMm" dmcf-ptype="general">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씨는 “한 때는 직원 6~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단 1명과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WzcvXlBWer" dmcf-ptype="general">충북 제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씨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알바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Yat2QKj4ew" dmcf-ptype="general">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지금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를 합하면 시간당 1만2800원씩 준다”며 “물가와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속 ‘최고임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JGzVunbdD"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됐을 때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2.44% 감소되는 효과를 유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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