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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위헌적 법안"‥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 더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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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Cfbd3e7n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xrbuQZP3d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ZiMk2c6M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Wtodw4DxJi" dmcf-ptype="general">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p>
          <p dmcf-pid="YAUtVy2XMJ"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GrbuQZP3dd"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입니다.</p>
          <p dmcf-pid="H2ODYoWAJ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4hmXNHEeR"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ZAUtVy2XnM" dmcf-ptype="general">한 달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적했던 위헌 사항이 수정되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며, 법안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5mK7x5Q0nx" dmcf-ptype="general">[박성재/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p>
          <p dmcf-pid="1JXyusUldQ" dmcf-ptype="general">가장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p>
          <p dmcf-pid="t8lsZjXDdP" dmcf-ptype="general">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에 부여했으니 위헌이라는 겁니다. </p>
          <p dmcf-pid="Ftodw4Dxd6"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거 특검에서도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모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p>
          <p dmcf-pid="3gFXblBWL8" dmcf-ptype="general">'내곡동 특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드루킹 특검'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추천했습니다.</p>
          <p dmcf-pid="0a3ZKSbYd4"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조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p>
          <p dmcf-pid="pvPVLunbif" dmcf-ptype="general">[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자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부속기관인 대통령실이거든요. 권한을 남용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거죠."</p>
          <p dmcf-pid="UCPVLunbMV" dmcf-ptype="general">[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한을 주고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그 대안 정도 제시하는 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p>
          <p dmcf-pid="us4KJ0dzn2" dmcf-ptype="general">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충돌이자 위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p>
          <p dmcf-pid="75aim6rRe9" dmcf-ptype="general">[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심판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해충돌 금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임명권의 불행사라는 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위헌이다."</p>
          <p dmcf-pid="zlx4gzo9LK"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q0kahRCnJb"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또,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CPVLunbnB"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대상인만큼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p>
          <p dmcf-pid="b7rcTivaRq" dmcf-ptype="general">최장 150일의 특검 기간과 76억 이상의 소요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p>
          <p dmcf-pid="KXodw4Dxnz" dmcf-ptype="general">MBC뉴스 조희원입니다. </p>
          <p dmcf-pid="9zmkynTNR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2pENlehLd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ViFXblBWi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p>
          <p dmcf-pid="f0kahRCnLp"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4w2qRtMUR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556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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