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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나흘 만에 미국서 거부권 행사…“경찰 수사 믿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9:56: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한데<br>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도 고려한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KmeFRu4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LeGk2c68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i/20240709190508051ottc.jpg" data-org-width="800" dmcf-mid="57yxpr0C6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i/20240709190508051ot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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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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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iqg3DFOx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9일 미국에서 ‘속전속결’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p>
          <p dmcf-pid="xx0dXNHEP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게 밝혀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p>
          <p dmcf-pid="y3Ouk2c6Q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2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이는 1차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지난 5월 법안 정부 이송 뒤 14일 만에, 거부권 행사 시한을 단 하루 남기고 이뤄진 것과 대조된다.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라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거부권 행사를 1주기에 임박해 할 경우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해왔다.</p>
          <p dmcf-pid="W2H8SdloPx" dmcf-ptype="general">이런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의결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과 2016년 5월 상시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외 방문 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버렸다.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TaGd3e76Q" dmcf-ptype="general">장나래 기자 wing@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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