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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청문회 절차 돌입한 대통령 탄핵 청원…정상 진행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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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sPWIxOJ6j"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p>
          <p dmcf-pid="xd3AipJq4N" dmcf-ptype="general">【 질문1 】 청원인이 나열한 탄핵 사유는 더 있었잖아요. 근데 앞선 기사에보면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밖에 없어요.</p>
          <p dmcf-pid="yr8TsPmePa" dmcf-ptype="general">【 기자 】 청원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탄핵 사유로 꼽았죠.</p>
          <p dmcf-pid="W1cqFEts6g" dmcf-ptype="general">여기에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했다는 등 크게 3가지 범주의 탄핵사유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YYo0HaGk8o" dmcf-ptype="general">민주당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청문을 통해 나머지 사유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26일 이후 일정은 상황을 살펴봐가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GUmV7OuSPL" dmcf-ptype="general">【 질문2-1 】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 아닌가요? </p>
          <p dmcf-pid="H4YJ6H8t4n" dmcf-ptype="general">【 기자 】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XYo0HaGkPi"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잖아요.</p>
          <p dmcf-pid="ZHaUZjXD8J" dmcf-ptype="general">그런데 헌법에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2/3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됩니다.</p>
          <p dmcf-pid="5XNu5AZw6d" dmcf-ptype="general">즉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 자체가 최소 국회의원 과반 동의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1tkB3DFOQe"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됩니다."</p>
          <p dmcf-pid="tJ0cnUiBQR" dmcf-ptype="general">【 질문2-2 】 근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던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인가요?</p>
          <p dmcf-pid="FLuDgzo9xM" dmcf-ptype="general">【 기자 】 이번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3IxGhRCnQ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단계에서 참석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잡혀 있는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p>
          <p dmcf-pid="0HaUZjXD4Q" dmcf-ptype="general">또 불법적인 청문회라면서 채택된 증인들도 청문회에 응할 의무가 없어보인다고도 말해 파행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p>
          <p dmcf-pid="pjbOc9A84P" dmcf-ptype="general">【 질문2-3 】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들이 불참할 수 있는건가요?</p>
          <p dmcf-pid="UDfSr8wMQ6" dmcf-ptype="general">【 기자 】 그 부분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uw4vm6rRx8" dmcf-ptype="general">여당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청문회 참석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요.</p>
          <p dmcf-pid="7EVlw4Dxx4"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문회인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zsPWIxOJ8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dmcf-pid="q6HnQZP3PV" dmcf-ptype="general">【 질문3 】 만약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p>
          <p dmcf-pid="B5Aztk1m62" dmcf-ptype="general">【 기자 】 국민의힘 주장처럼 실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p>
          <p dmcf-pid="beFjJ0dz49" dmcf-ptype="general">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도 탄핵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생각해볼 수 있는건 법사위 차원의 결의안입니다.</p>
          <p dmcf-pid="KVye4Yf5QK" dmcf-ptype="general">청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낸다면 탄핵의 동력을 삼는 여론전의 하나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p>
          <p dmcf-pid="9Vye4Yf5Qb" dmcf-ptype="general">【 질문4 】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강경한데,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p>
          <p dmcf-pid="27O4qCzTxB" dmcf-ptype="general">【 기자 】 민주당도 당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있죠.</p>
          <p dmcf-pid="VRtNd3e7Pq" dmcf-ptype="general">'너무 이르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p>
          <p dmcf-pid="feFjJ0dzQz" dmcf-ptype="general">"탄핵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있는 거 같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는 의원도 있었고, 지금은 탄핵을 주장할 게 아니라 탄핵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4r8TsPme67"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회에 분명 여론전 성격도 담겨 있는 만큼 법사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차원의 대응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8M1aeFRu8u"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p dmcf-pid="6o7waqg26U" dmcf-ptype="general">[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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