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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정복 출생정책’ 2029년까지 7천억원…지속성·대상 확대 미완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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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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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axnUiB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i+집 dream' 인천형 신혼부부&amp;신생아 주거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82836426fpfl.jpg" data-org-width="640" dmcf-mid="tXmCWLyj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82836426fp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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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i+집 dream' 인천형 신혼부부&amp;신생아 주거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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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BTwhRCnhD" dmcf-ptype="general">   </p>
          <p dmcf-pid="pbyrlehLhE" dmcf-ptype="general">유정복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아이드림’과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약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p>
          <p dmcf-pid="UKWmSdloWk" dmcf-ptype="general">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1개월 3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1천원 임대주택’과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등 ‘1+1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1개인 집 값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p>
          <p dmcf-pid="uuhcsPmeS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같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약 7천600억원에 이르는 탓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p>
          <p dmcf-pid="77lkOQsdvA" dmcf-ptype="general">시는 앞서 발표한 1억+ 아이드림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천3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날 시가 발표한 아이+ 집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모두 1천263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집 드림 사업에만 2025년 100억5천만원, 2026년 187억4천만원, 2027년 262억6천만원, 2028년 328억1천만원, 2029년 385억2천만원 등이다. </p>
          <p dmcf-pid="zzSEIxOJWj" dmcf-ptype="general">2개 사업을 위해서 시는 해마다 1천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p>
          <p dmcf-pid="qPtvXNHEWN" dmcf-ptype="general">특히 인천에서 1년에 태어나는 평균 신생아 수는 1만4천명, 신혼부부는 1만1천만여쌍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천 가구에 불과한 탓에 대상 확대 역시 과제로 남는다. </p>
          <p dmcf-pid="BQFTZjXDya" dmcf-ptype="general">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결혼을 포기하면서 출산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 뿐 아니라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bx3y5AZwWg"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향후 10년 간의 예산 추정치”라며 “저출생은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KN20BhqyWo" dmcf-ptype="general">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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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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