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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업대출 사전차단? 갈 길 멀어…방통위 '뒷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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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FwEBhqy01"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Ke0FNBaVp5" dmcf-ptype="general">급전 필요할 때 포털 사이트에 뜨는 광고들에 혹하기 쉽습니다. </p>
          <p dmcf-pid="9dp3jbNfzZ" dmcf-ptype="general">정부가 어제(8일) 이런 광고를 사전에 막을 대책을 내놨는데 취재를 해 보니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p>
          <p dmcf-pid="2JU0AKj43X" dmcf-ptype="general">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V3rDblBWFH"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0mwKSbYzG" dmcf-ptype="general">온라인상에서 흔히 보이는 작업대출 광고입니다. </p>
          <p dmcf-pid="4psr9vKGUY" dmcf-ptype="general">직업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연체자도 된다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p>
          <p dmcf-pid="8rP8vJSgpW" dmcf-ptype="general">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며 꾸려진 범정부 TF는 최근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6mQ6Tiva0y" dmcf-ptype="general">온라인 포털사의 사전 검토로 아예 불법광고가 올라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PsxPynTN3T" dmcf-ptype="general">[홍여준 / 서울시 은평구 : 그러면 너무 좋죠.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안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고 차단하는 것도 거의 다 하고 했었어요.] </p>
          <p dmcf-pid="Qkf2CMIi3v"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최근 영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온라인 안전법'으로 플랫폼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xE4VhRCnzS" dmcf-ptype="general">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yzhI4Yf57l" dmcf-ptype="general">주무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p>
          <p dmcf-pid="WzhI4Yf5Fh"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포털 사업자들의 불법광고 차단 노력 의무를 법에 넣어달라"라고 외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에 담으라"며 금융당국과 사업자들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론 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dmcf-pid="YqlC8G41UC" dmcf-ptype="general">포털 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정보통신사업법에 넣는 법 개정까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p>
          <p dmcf-pid="GBSh6H8tuI" dmcf-ptype="general">[이정민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속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다.] </p>
          <p dmcf-pid="Hj9bsPmepO" dmcf-ptype="general">해외는 입법에 이어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관계기관의 지도와 업체 '협조'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XA2KOQsdUs" dmcf-ptype="general">SBS Biz 오서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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