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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혐의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해병대 "별도 인사 조치 논의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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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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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SZo4ZP3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162519348pxst.jpg" data-org-width="1280" dmcf-mid="BxRXsRCn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162519348pxs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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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p9Ca9A8iC" dmcf-ptype="general">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별도의 인사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2Y3Ax3e7eI" dmcf-ptype="general">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묻는 MBC 질의에 "해병대 사령관은 장성급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VT1a61xpLO"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fKQYwQsdis" dmcf-ptype="general">장성급 인사의 징계 절차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 요청해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이뤄집니다.</p>
          <p dmcf-pid="4FBsLBaVRm" dmcf-ptype="general">어제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89xGrxOJLr" dmcf-ptype="general">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6gw91w3IJw" dmcf-ptype="general">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p>
          <p dmcf-pid="P7fSAfEQi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504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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