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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주시·LH 운정 사업비 정산 2천억대...결국 법정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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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kc7lBWv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MxQyaGk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H가 파주시에 대해 운정택지개발사업 적자 부담액 관련 2천559억원을 부담하라는 민산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51632007tuis.jpg" data-org-width="511" dmcf-mid="YgSl61xp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51632007tui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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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파주시에 대해 운정택지개발사업 적자 부담액 관련 2천559억원을 부담하라는 민산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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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29KsRCnvc" dmcf-ptype="general">   </p>
          <p dmcf-pid="ZV29OehLTA" dmcf-ptype="general">지난 2014년 종료된 파주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 손실부담액을 놓고 파주시와 LH 갈등(경기일보 2016년 12월22일자 10면)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p>
          <p dmcf-pid="5fV2IdloWj" dmcf-ptype="general">LH가 주도한 운정택지지구(운정1, 2지구) 개발사업 정산 추정액은 5천여억원으로 이 중 50%인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으로 향후 양 기관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p>
          <p dmcf-pid="15ZXizo9CN" dmcf-ptype="general">9일 LH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손실부담액 정산 관련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t15Znqg2ya" dmcf-ptype="general">앞서 LH는 단독 정산 결과 운정1,2지구 당초 총 손실액은 8천815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 합동 검증용역 결과 5천694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p>
          <p dmcf-pid="Ft15LBaVvg" dmcf-ptype="general">LH는 이 금액 중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사업비 부담 및 관리) 규정에 따라 50%인 2천559억원을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당초 계약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3goLtr0CWo" dmcf-ptype="general">앞서 시와 LH는 지난 2005년 4월 교하읍 와동리와 야당리 등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가구를 수용하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사업비를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p>
          <p dmcf-pid="0agoFmphvL" dmcf-ptype="general">LH 측은 “정산합의서에 따라 올해 초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으니 파주시가 전액 납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pNag3sUlSn" dmcf-ptype="general">파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p>
          <p dmcf-pid="UTvSPtMUSi" dmcf-ptype="general">시는 그동안 ▲사용토지 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발생금 반영 ▲편중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사업비 합리적 배분 등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면 LH 측이 요구하는 정산액이 상당 줄어든다는 것이다. </p>
          <p dmcf-pid="uyTvQFRuvJ"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꾸준히 정산을 협의해왔다. 종착역이 다다랐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협의과정에서 미협의사항 쟁점사항이 포함된만큼 전액 납부는 말도 안된다.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7WyTx3e7Cd" dmcf-ptype="general">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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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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