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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재가...“경찰 수사서 진실 밝혀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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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JgE6rR0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chosun/20240709134834625zeed.jpg" data-org-width="1284" dmcf-mid="0i7SKWVZ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chosun/20240709134834625zee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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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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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GCeUiB3D" dmcf-ptype="general">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p>
          <p dmcf-pid="qD652G41F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BOR061xpUR"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p>
          <p dmcf-pid="bIepPtMUz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p>
          <p dmcf-pid="KCdUQFRupx"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 dmcf-pid="44uZc4DxuE"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2IepPtMUp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5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폐기됐다.</p>
          <p dmcf-pid="VCdUQFRuU6"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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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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