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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순방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경찰수사로 진실 밝혀져, 정치적 악용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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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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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NVhiva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onga/20240709133638463wpez.jpg" data-org-width="1200" dmcf-mid="GG2xKWVZ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onga/20240709133638463wpe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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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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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뒤 3시간여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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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uvg0OuSE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97TapI7vmP" dmcf-ptype="general">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vNVhivaD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VTjflnTNr8"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p>
          <p dmcf-pid="fyA4SLyjI4"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49XEBT9Hmf" dmcf-ptype="general">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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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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