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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 위기 시대,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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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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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nyYDKG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총리가 26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4.3.26 도준석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113102876qrtk.jpg" data-org-width="500" dmcf-mid="Y8VEwd5r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113102876qr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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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가 26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4.3.26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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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xLWGw9Hh0" dmcf-ptype="general">올여름은 지난 2000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2023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매년 여름의 불볕더위 기록이 경신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다양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음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공공성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p>
          <p dmcf-pid="5MoYHr2Xy3" dmcf-ptype="general">국내 유일의 생태주의 계간지 ‘녹색평론’은 186호(2024년 여름호)에서 ‘공공성의 강화, 기후 위기 시대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의료, 금융,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정책 수단이 필요한지 짚어봤다.</p>
          <p dmcf-pid="1pKAkMHEvF" dmcf-ptype="general">인권의학연구소 이사이자 신천연합병원 내과의인 백재중은 ‘의료공공성 위기는 국민건강의 위기이다’라는 글에서 “의료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서비스임이 틀림없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을 언급하기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국내 공공병상은 전체의 10% 이하에 불과하며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민간 부문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백재중은 말한다. 가속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의료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tU9cERXDWt" dmcf-ptype="general">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은 혁신을 통해 극복해나가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의료재정 분야에서는 공적 부담을 늘리고, 개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모여 시민 자신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Fu2kDeZwy1" dmcf-ptype="general">그런가 하면,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금융 분야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은행이라는 구조를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 dmcf-pid="32xIhaUlW5" dmcf-ptype="general">지역소멸을 고민하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인구와 경제분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앙정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라고 양 교수는 강조했다. 양 교수는 “시중은행들의 이윤극대화 지향성은 은행의 자금도, 수익도 지역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라며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프로젝트에 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0VMClNuSTZ" dmcf-ptype="general">녹색평론 김정현 편집인은 권두언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농업, 산업, 경제, 교육, 교통 등 산업문명 전 영역에서 범죄적일 만큼 낭비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성 논리를 물리치고 저에너지 고효율의 시스템을 건설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며 “공공성 강화는 전문가의 독점을 배제하고 보통 사람들의 자율적 능력과 삶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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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녹색평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113104314jcmj.jpg" data-org-width="458" dmcf-mid="GBfDrJ1m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113104314jcm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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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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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PiTWEbYCH" dmcf-ptype="general">유용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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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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