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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헌성 가중" 거부권 건의‥야 "민심 수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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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sQJjPWALo"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dmcf-pid="Br6ea8TNd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Q5pKZo9dn"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p>
          <p dmcf-pid="KtEOykBWJi" dmcf-ptype="general">해외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9JpB80c6JJ"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2fY17Wdzd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VzCy1I8tMe"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p>
          <p dmcf-pid="fe3zfFj4dR" dmcf-ptype="general">야당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4r6ea8TNLM"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8L79QuDxJx"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6Nb4eBsdJ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 "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IMncxGkLP" dmcf-ptype="general">법무부도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임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JpB80c6M6" dmcf-ptype="general">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2박 5일 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현재 체류 중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xL79QuDxJ8"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와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yNb4eBsde4" dmcf-ptype="general">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WbSG3lQ0L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Y2yZUTRuiV"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보다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나쁜 법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GaBfRqmee2"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상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HD4MofSgL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X2yZUTRueK"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ZXjwlNuSL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15419_3648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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