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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권은 늘 이런 식…" 소비자 바보 만든 단통법 폐지론 [IT+]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1: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IT 언더라인 악법 대명사 단통법 폐지론 여야 모처럼 같은 목소리 원 구성하고 법 발의했지만 신속한 폐지 쉽지 않은 상황 선택약정 존치 명분 불투명 결국 소비자만 ‘바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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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될 줄 알았던 단통법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선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공감하고 있으니, 22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금세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단통법에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어서다. 결국 정부의 섣부른 폐지론이 단통법이 사라지길 기대하던 소비자만 '바보'로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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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thescoop1/20240709114200985nfrn.jpg" data-org-width="800" dmcf-mid="4xAjsnFO8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thescoop1/20240709114200985nfr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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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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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惡法'의 대명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연초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금세 성과를 낼 것 같았지만 실패했다. 4ㆍ10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격한 대치만 거듭하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보이콧으로 22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공전을 거듭하면서다. 지난 6월 27일 개원 한달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을 겨우 마무리하긴 했지만, 단통법 폐지를 낙관하긴 어렵다. 
 이견異見이 있는 건 아니다. 여당인 물론 야당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덴 공감한다. 지난 6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단통법이 시행 10년이 됐는데 그간 국민은 피해를 봤고,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긴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면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는데도 '신속 처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악법의 대명사 단통법에도 순기능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제6조에서 규정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다. 
 단통법의 골자는 누구나 쉽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제'를 적용하는 거다. 지원금을 통일해 소비자 차별과 시장 왜곡을 막자는 게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며 악법 취급을 받았다.
 공시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었다면, 선택약정요금할인 조항은 달랐다. 국민의 통신비 인하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우호조항'이었다. 이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소비자를 고려해 만들었다. 이들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게 취지였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길 원하는 소비자는 반대급부로 '월 요금 할인'이란 혜택을 받았다. 
 처음엔 20%의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2017년 9월부턴 25%로 상향됐다. 매달 내는 요금이 큰 폭으로 깎이는 구조다 보니 지금은 이동통신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선 2600만명 안팎의 가입자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단통법을 덜컥 폐지해버리면 국민 절반가량이 받는 요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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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정부도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 단통법을 없애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선택약정요금할인 조항을 추가하겠단 전략을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 전략에 '모순'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언급했듯, 선택약정요금할인은 단통법의 형평성 문제로 생긴 제도였다. 단통법을 도입한 핵심 취지가 '이용자 차별 행위 금지'인데, 단말기 지원금을 못 받는 고객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을 없앤다는 건 이용자의 '차별 대우'를 허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것도 "지원금을 공개해 하향 평준화하지 말고 차별적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경쟁을 펼치라"는 의도였는데, 이러면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단통법 폐지'란 군불을 땠지만, 현실화하는 덴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 단통법의 조항이 워낙 복잡해서다. 결국 섣부른 폐지 선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바라던 국민만 바보가 된 셈이다. 정치권은 늘 이런 식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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