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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인권침해 우려·막대한 혈세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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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j0jPWAUE">
          <p dmcf-pid="64esCgphU8" dmcf-ptype="general">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가중됐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nhvAzT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chosunbiz/20240709112943589bgtg.jpg" data-org-width="3457" dmcf-mid="8s3QRqme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chosunbiz/20240709112943589bg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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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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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ApAQYc3A" dmcf-ptype="general">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했다.</p>
          <p dmcf-pid="pUDzDeZwpj" dmcf-ptype="general">그는 재의 요구 사유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p>
          <p dmcf-pid="QT54PUEQ7f"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야당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p>
          <p dmcf-pid="xH0xeBsdFV"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5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폐기됐다.</p>
          <p dmcf-pid="yJjWHr2XU2"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법조계에선 재발의된 법안에서 민주당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차 특검법에선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p>
          <p dmcf-pid="W3Bng4va09" dmcf-ptype="general">2차 특검법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후보를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2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대상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도록 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Y7VNcxGkuK"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p>
          <p dmcf-pid="GZURJKIi7b" dmcf-ptype="general">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후속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건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도 했다.</p>
          <p dmcf-pid="HSXV80c67B" dmcf-ptype="general">또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XU9gjPWA3q"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이라며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했다.</p>
          <p dmcf-pid="Z3Bng4vaU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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