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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채상법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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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aejonilbo/20240709104103046rdll.jpg" data-org-width="540" dmcf-mid="Um6aN6yj8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aejonilbo/20240709104103046rdl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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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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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tyUuye74S" dmcf-ptype="general">정부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p>
          <p dmcf-pid="qDoOIo0C4l"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OASvAzTx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mNhlNuS6C"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채택되면서 재발의 됐다.</p>
          <p dmcf-pid="KhEyWEbY8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 정부 이송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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