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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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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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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NA0Sxp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104909176gnog.jpg" data-org-width="1280" dmcf-mid="U2mOKZo9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104909176gno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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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dzBERXDnW" dmcf-ptype="general">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p>
          <p dmcf-pid="qzTWQuDxey"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BDxRykBWe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검법안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기존의 문제점에 더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yOC21aVev"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0HZdbOJiS" dmcf-ptype="general">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9WIhVtNfnl" dmcf-ptype="general">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5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2zt3ofSgih"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Vb0UN6yjdC" dmcf-ptype="general">홍의표 기자(euypyo@mbc.co.kr)</p>
          <p dmcf-pid="ftWGMzrR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361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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