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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거부권 행사 수순…野, 청문회·국조로 '특검 여론전'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0:58: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르면 이날 거부권…'순직 1주기' 19일 尹 탄핵 청문회 개최<br>국조서 '특검 필요성' 강조…촛불문화제 등 장외여론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tMTcqy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0dYDKG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NEWS1/20240709104744144jmkh.jpg" data-org-width="1400" dmcf-mid="PDvKwd5r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NEWS1/20240709104744144jm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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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NHRqme0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결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맞서 대대적 여론전을 펼친다.</p>
          <p dmcf-pid="Woy2mitsF2" dmcf-ptype="general">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안 재의요구권을 이날 중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경찰청이 전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시차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신속히 결단을 내린 것이다.</p>
          <p dmcf-pid="YgWVsnFOu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표결까지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들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해 이탈 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p>
          <p dmcf-pid="GaYfOL3Ip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를 위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회 절차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HDtMTcqypb" dmcf-ptype="general">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인 데다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5가지 사유 중 첫 번째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을 꼽은 만큼 청문회에서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XwFRykBWp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불러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수사 외압 등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의혹을 부각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p>
          <p dmcf-pid="Zr3eWEbY7q" dmcf-ptype="general">장외 여론전도 병행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날 오후라도 긴급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실시한다. 채 상병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p>
          <p dmcf-pid="5dhqkMHEUz" dmcf-ptype="general">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흥정 대상도 아니고 정쟁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정의와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1JlBERXDp7" dmcf-ptype="general">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재의표결에서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8석이 모자란 192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이 지난 4일 표결 때와 같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7석이 부족하다.</p>
          <p dmcf-pid="tiSbDeZwFu"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재가 임박... 민주당 "계속 반복 추진" 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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