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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픽&톡] 가스·전기·난방… 공공요금 줄줄이 왜 이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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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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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가 다소 진정되나 싶더니, 공공요금 폭탄이다. 
 이달 초 산업용 가스요금과 주택용 지역난방 열요금, 주유소 기름값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다. 정부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마철 농산물 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더 큰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외식)물가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던 기업들도 일부 생필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발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에둘렀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마철 물폭탄과 함께 찾아온 물가폭탄이 아닐 수 없다. 또다시 시름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요금 어떤 것이 언제 얼마나 오르나
 우선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올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인상이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오른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이달 1일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가스의 요금 인상은 외식물가 도미노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난방공사도 이달 1일 주택용 열요금을 Mcal(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53% 인상했다. 전체 세대의 평균 사용량인 6609Mcal 기준 요금 부담은 연간 67만 1276원에서 74만 2322원으로 7만 1046원 증가했다. 업무용은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체감도가 가장 큰 주유소 기름값도 이달 초 대폭 인상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정에 따라 ℓ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등 평균 40원가량 올랐다. 실제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00.91원, 경유는 1534.11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주 연속으로 뛰었다. 이달 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충청권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웃돈다. 휘발유 ℓ당 평균가격은 대전 1712.90원, 충남 1697.45원, 충북 1709. 04원, 세종 1695. 68원이다. 경유는 대전 1556.13원, 충남 1530.35원, 충북 1538.56원, 세종 1529.34원이다.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누적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상황을 감안할 때 4분기 요금 인상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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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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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왜 갑자기 오르나
 가격인상 요인을 제때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저에는 정치논리에 휩싸인 '가격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총선을 앞둔 올 4월 초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물가책임제' 시행 발표도 나왔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40년 넘게 유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를 주장했다. 역대 야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경제 정책 실패를 싸잡아 공격용 카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인상 타이밍을 잡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과 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계란과 설탕·식용유·밀가루·화장지 등 5개 품목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셈이다. 정부도 총선이 끝나면서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촌평이다. 
 이런 상황이 에너지 요금 등의 가격인상 요인 반영을 억눌렀고, 결국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재무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실제 가스공사는 역마진 구조 장기화로 미수금이 14조 원에 육박한다. 가스는 그동안 수입 가격의 80-90%선에서 판매돼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 속에 부채만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서민경제의 목줄을 죄던 고물가의 고삐가 다소 풀리기 시작한 점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2월과 3월 똑같이 3.1%였다가 4월 2.9%, 5월 2.7%, 6월 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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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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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여름, 전기요금 4분기에 오르는 이유는
 가스요금을 여름에, 전기요금은 4분기나 겨울철에 올리려는 이유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인상해야 체감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또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다.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오랜 기간 인상 요인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인상을 부추기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적절히 가격에 반영해 왔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에 잇따라 인상하는 것이 체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가 적은 시기에 인상하는 것은 체감 부담을 줄여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맥락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공기업의 재무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혜택 아닌 혜택'을 받아온 국민들의 부담 가중도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다. 공공요금 인상이 몰고 올 연쇄적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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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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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않은 농산물 가격,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
 생필품 가격에 이어 장마철 생육부진에 시달리는 일부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주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우천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청양고추는 상품 100g 기준 전주 대비 28% 오른 870원에 거래됐다. 
 대파 1㎏은 2800원으로 200원(8%)이 더 올랐다. 봄배추 1포기는 전주보다 17% 오른 5250원으로 여전히 강세다. 사과, 배 등 과일가격도 고공행진이다. 후지사과 10개는 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7%(2만 8426원)가 높다. 신고배 10개도 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2만 8175원) 비싸다. 그나마 봄무, 양파, 깐마늘 등 전주와 가격 변동이 없는 품목들이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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