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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턱뼈 함몰된 개 방치한 번식장 주인, 재판 없이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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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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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EFWEbY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의 모습. 턱뼈가 함몰된 상태였다. 번식장 주인은 최근 검찰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분 처분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kooki/20240709090006336ccuw.jpg" data-org-width="640" dmcf-mid="XqoYIo0C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kooki/20240709090006336ccu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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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의 모습. 턱뼈가 함몰된 상태였다. 번식장 주인은 최근 검찰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분 처분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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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iD3YDKG1A" dmcf-ptype="general">무허가 번식장에서 질병에 걸린 개들을 방치했던 번식장 주인이 재판 없이 벌금만 내게 됐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결정에 사건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p>
          <p dmcf-pid="F6oYIo0CXj"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불법 번식장을 운영했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p>
          <p dmcf-pid="3PgGCgphGN" dmcf-ptype="general">불법 번식장을 몰래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덜미를 잡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때 대부분 뜬장 생활을 하던 개들은 피부염, 피부궤양, 외이염, 유선종양, 백내장, 슬개골 탈구, 탈장, 심장사상충, 방광결석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다. 심지어 한 개는 턱이 녹아내린 채 방치된 모습도 발견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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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kooki/20240709090007630rkui.jpg" data-org-width="640" dmcf-mid="Z0zgMzrR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hankooki/20240709090007630rku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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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0VELVlo5g" dmcf-ptype="general">동물자유연대는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뒤 현장에 있던 124마리를 모두 구조했다. 또한 현장 사진 및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넘겼다.</p>
          <p dmcf-pid="UpfDofSg5o"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A씨는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없이 병든 동물을 방치한 만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에 해당한다. 이 혐의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동물을 사육할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p>
          <p dmcf-pid="uAhBFhP3XL" dmcf-ptype="general">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결정으로 A씨가 저지른 동물학대와 가축분뇨법 위반을 탕감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처분"이라며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한 이 같은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서도 경매장 폐쇄, 펫숍 판매 금지에 나서야 한다"며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후속 대처를 주문했다.</p>
          <p dmcf-pid="7clb3lQ0Yn" dmcf-ptype="general">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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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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