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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줄지 않은 '음주운전 재범률'…“처벌 강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8:4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재범률 42.3% 달해<br>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7I6lQ072">
          <p dmcf-pid="fEZAqEbYz9" dmcf-ptype="general">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d0kuDx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akn/20240709065943549geyr.jpg" data-org-width="745" dmcf-mid="9lIMXd5r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akn/20240709065943549ge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eOxHeZw0b" dmcf-ptype="general">
           <p>9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집계됐다.</p>
          </div>
          <p dmcf-pid="66Efv6yjUB" dmcf-ptype="general">실제 음주운전 재범자 처벌은 국민적 공감대와 거리가 멀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한 바 있으나 그동안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5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tEKr2X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akn/20240709065944815qngo.jpg" data-org-width="745" dmcf-mid="2ZKvRWdz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akn/20240709065944815qng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8kVS8TN0z" dmcf-ptype="general">
           <p>앞서 2018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이 나왔다. 국회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재범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구체화했다. </p>
          </div>
          <p dmcf-pid="xPD4TPWAp7"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p>
          <p dmcf-pid="y8kVS8TNu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형량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p>
          <p dmcf-pid="WQw8yQYc3U" dmcf-ptype="general">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법으로도 재범률이 줄지 않으면 대만처럼 음주 운전자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YcHN7cqy7p" dmcf-ptype="general">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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