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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 vs "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7:2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사각지대' 여전<br>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입증해야 피해자로 인정 "사실상 불가능"<br>"대출 받거나 집 팔수 있게 해줘야" 임대인들 정부 규제 완화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KNkuDxAM">
          <p dmcf-pid="f0BgApkPj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배운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선량한 임대인을 전세사기범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찰 수사 조사만 개시돼도 피해지원을 결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전세사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도가 없는 단순한 미반환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hzKr2X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Edaily/20240709060206036bohr.jpg" data-org-width="647" dmcf-mid="9hCXtL3I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Edaily/20240709060206036bo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jr3uAzT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Edaily/20240709060207373gulo.jpg" data-org-width="670" dmcf-mid="2cwFUj7v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Edaily/20240709060207373gul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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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jr3uAzTa6" dmcf-ptype="general">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피해자 신청이 부결된 사례는 총 2401건이다. 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1307건으로 가장 큰 비중(54.44%)을 차지했다. 
          </div>
          <p dmcf-pid="P5UJo1aVa8"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
          <p dmcf-pid="QW1QeYJqa4"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에 대한 유예 및 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매입 요청,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 면제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인정 요건 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를 세입자가 직접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임대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피해자가 다수일 때는 사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밖의 경우에는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xGFMJHnbcf" dmcf-ptype="general">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입자가 수년 전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p>
          <p dmcf-pid="y2QmCVlogV"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최대한 폭넓게 피해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는 사기행각이 아닌 일시적 채무불이행일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WX0enZo9j2"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나중에 사기의도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법상 요건에 임대인 수사 개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 소유 현황, 무자본 갭투기나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여러 건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svbVO41j9" dmcf-ptype="general">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어쩔수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GFzLN3A8aK" dmcf-ptype="general">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은 “돈을 못갚았을 뿐 전세사기꾼이 아닌데 단순히 미반환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조사 하라고 한다”라며 “대출을 해주든지 시간을 줘서 집을 팔수 있게 해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하는데 다 막아높고 돈 못갚았다고 처벌하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이 돈을 못받아 못나가 게 만든 것”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Hu9jE7wMgb" dmcf-ptype="general">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어도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똑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등 문제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곧장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X8eCv6yjcB" dmcf-ptype="general">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간에 형평을 맞추려면 어느 부분에서 스펙트럼을 끊어야 한다. 피해지원 초기에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사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좁게 정의해서 지원이 더 힘들었다”라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전세사기 보다는 전세피해라고 ‘사기’라는 글자를 피해서 쓴다. 전세피해 지원제도가 문제들을 보완해나간 제도이기 때문에 발전 경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쪽 편을 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기 보다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ZGFMJHnbNq" dmcf-ptype="general">이배운 (edule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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