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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올해도 세수 좋지 않아‥부자 감세는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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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fGjqEbYJz"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YBSn0aUlR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GNKyJHnbiu" dmcf-ptype="general">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p>
          <p dmcf-pid="HiuCQvMUnU"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p>
          <p dmcf-pid="XLzlMye7ep"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입니다.</p>
          <p dmcf-pid="ZFwPGRXDL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5lJurBsdM3" dmcf-ptype="general">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1uIe1nFOJF"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사정은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tbvLpNuSet" dmcf-ptype="general">[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p>
          <p dmcf-pid="FMFrfI8tn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31E8WxGki5" dmcf-ptype="general">하지만 세수 부족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기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0FwPGRXDJZ" dmcf-ptype="general">[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자감세 비판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p dmcf-pid="poqSRWdzJX"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0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줄었고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41.1%를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p>
          <p dmcf-pid="UNKyJHnbiH"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uSi7mbOJMG" dmcf-ptype="general">[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년 정도 단기적인 어떤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가 좀 어렵다…"</p>
          <p dmcf-pid="71E8WxGkJY" dmcf-ptype="general">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면서,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mQtApkPLW"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p>
          <p dmcf-pid="qw65N3A8dy"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BIR0E7wML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b1E8WxGkdv"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dmcf-pid="KdpO6lQ0M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5273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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