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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 끌었던 경찰‥임성근 결국 '무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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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zXeCVloLQ"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pfpaYMHEd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o6hzkBWn6" dmcf-ptype="general">경찰이 어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uKtnv6yjd8" dmcf-ptype="general">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선 채상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dmcf-pid="7SkUJHnbL4"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입니다.</p>
          <p dmcf-pid="zGsbaFj4Jf"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qL8C7cqyiV" dmcf-ptype="general">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입니다.</p>
          <p dmcf-pid="BYmBgtNfn2"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채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p>
          <p dmcf-pid="bn4IuAzTL9" dmcf-ptype="general">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장화 지원'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Kb1iS8TNeK" dmcf-ptype="general">[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수색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p>
          <p dmcf-pid="95hVcUEQLb"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2TpaYMHERB" dmcf-ptype="general">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p>
          <p dmcf-pid="VGzcZJ1mdq" dmcf-ptype="general">[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p>
          <p dmcf-pid="fBRy9mVZnz" dmcf-ptype="general">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49JGfI8tM7" dmcf-ptype="general">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채상병 소속의 포병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89JGfI8tMu" dmcf-ptype="general">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6gI9j0c6RU" dmcf-ptype="general">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p>
          <p dmcf-pid="P7QSBDKGJp"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서현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QkT6wqmeJ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xt2m0aUli3"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ksh@andongmbc.co.kr)</p>
          <p dmcf-pid="yeEuiXLKi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5246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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