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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평성 비판 속 행정처분 거뒀지만… 전공의 복귀는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8:46: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월? 6월? 사직 시점서 이견 <br>진심 어린 사과 부재도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JatitsB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8Ry6yjK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에 나서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환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oneyweek/20240708182436721vjbe.jpg" data-org-width="680" dmcf-mid="8ZksbEbYb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oneyweek/20240708182436721vj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에 나서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환자.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BCyPhP3qu"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으나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 6월로 정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영향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div>
          <p dmcf-pid="xnpBEUEQBU" dmcf-ptype="general">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yiNFnFOVp" dmcf-ptype="general">정부의 행정처분 철회는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된 영향이다. 형평성 비판에도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결단에서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p>
          <p dmcf-pid="W2vHRTRu20"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행정처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YTJatits93"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p>
          <p dmcf-pid="GHgkUaUl2F" dmcf-ptype="general">우선 전공의들은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달이 아닌 지난 2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직 시점이 지난 2월이 아닌 지난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서다.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HxZ0g5g2qt" dmcf-ptype="general">정부의 사과 부재도 전공의가 선뜻 복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후 미복귀하는 전공의를 향해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우려하면서도 사과에 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p>
          <p dmcf-pid="XetujFj4q1"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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