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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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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gg2Zo999">
          <div dmcf-pid="ZoJJqWdzBK" dmcf-ptype="general">
           <p>[국토교통부]</p>
           <p>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p>
          </div>
          <p dmcf-pid="5Q441sf5fb" dmcf-ptype="general">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IIibOJ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govpress/20240708142033751xtvb.jpg" data-org-width="800" dmcf-mid="GU4RuvMU9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govpress/20240708142033751xt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700CL3IVq" dmcf-ptype="general">
           <p>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p>
          </div>
          <p dmcf-pid="FFZZwRXDKz" dmcf-ptype="general">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p>
          <p dmcf-pid="39qqyAzTq7" dmcf-ptype="general">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0eQQ0hP3Ku"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p>
          <p dmcf-pid="pFZZwRXDbU" dmcf-ptype="general">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했다.</p>
          <p dmcf-pid="U011md5rbp"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u700CL3IV0"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p>
          <p dmcf-pid="7NLLKHnbf3"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p>
          <p dmcf-pid="zcaaV5g2BF" dmcf-ptype="general">아울러,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p>
          <p dmcf-pid="qyllo2hL2t" dmcf-ptype="general">또한,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B355reZw91" dmcf-ptype="general">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p>
          <p dmcf-pid="brkkP0c695"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KCmmezrRf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9OwwMuDxbX"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p>
          <p dmcf-pid="2SIIibOJfH"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eQQ0hP39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govpress/20240708142035096yrna.jpg" data-org-width="800" dmcf-mid="Hkgg2Zo9b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govpress/20240708142035096yr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pttsJ1mbY" dmcf-ptype="general">
           <p>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
          </div>
          <p dmcf-pid="4oJJqWdzqW" dmcf-ptype="general">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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