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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복귀 전공의 행정명령도 철회...수련특례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6:59: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귀 무관하게 전공의 상대 행정명령 철회" "전공의 요구 행정명령 취소, 고려하지 않아" 사직 전공의 복귀 가능 특례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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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김주영입니다.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전공의들이 요구한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직서 처리 시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인 만큼 2월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임용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임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갔는데요.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특례를 적용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꼭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제는 전공의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전공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단체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지난달 4일 정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공의들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던 의대증원 전면재검토,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위해 7월 15일을 전공의 사직처리 여부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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