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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순직' 임성근 무혐의…"대통령 격노 따른 것, 특검 필요성 명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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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ECvN4va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JTBC/20240708160342719kcod.jpg" data-org-width="559" dmcf-mid="5uKf1sf5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JTBC/20240708160342719kco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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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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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인권센터가 즉각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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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고,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라며 "발표한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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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어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상병의 할아버지 말씀이 경북경찰청 수사결과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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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그러면서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아울러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 바꾸지 않기 바란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br>
           <br>이날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군인권센터는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실질적으로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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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또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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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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