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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정근 "10억 빌린 돈 아냐" 진술 바꿨지만‥법원 "그래도 갚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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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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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DhEUEQ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63725762qavw.jpg" data-org-width="1280" dmcf-mid="3z175d5r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63725762qav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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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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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XT5v4vaRn" dmcf-ptype="general">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uCwlDuDxni"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8-3부는 최근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7FH0GxGki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6억 6천500만 원에서 변제한 5억 3천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zp5uZeZwid" dmcf-ptype="general">이 전 부총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때에는 혐의를 피하려고 빌린 돈이라고 자백했습니다.</p>
          <p dmcf-pid="qYlHh2hLMe"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이후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p>
          <p dmcf-pid="BU175d5rLR"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앞선 재판에서 한 자백이 착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R8d4O41n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1심에서 주장한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K1YFWPWARx"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9coELXLKe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122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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