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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유용원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박정희 이후 핵 개발 노력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6:1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단독인터뷰<br>30년 넘게 국방부 취재한 ‘국방통’<br>1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br>韓 ‘핵 잠재력’ 확보 위한 첫걸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CoExGk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lawRXD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유용원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2584cbzc.jpg" data-org-width="700" dmcf-mid="YimECL3I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2584cbz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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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유용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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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oEMo2hLMR" dmcf-ptype="general">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핵 개발을 시도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40여년간 우리가 핵 개발을 위해 노력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div>
          <p dmcf-pid="q9QU9XLKJM"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60)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핵무장론’ 논의가 활발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잠재 역량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곧’이라 낙관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p>
          <div dmcf-pid="B17y1sf5ix" dmcf-ptype="general">
           <div>
            <strong>“美와 협상하려면 국내법 개정부터”</strong>
           </div>매경닷컴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유 의원의 집무실에서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9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국방 전문기자였다. 제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div>
          <p dmcf-pid="b8dB8Fj4dQ"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지난 1일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p>
          <p dmcf-pid="KKPpKHnbLP" dmcf-ptype="general">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은 한국 역시 일본처럼 급박한 안보 위기 때 곧바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RgfR7wMi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유대 관계를 심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3981jxfu.jpg" data-org-width="500" dmcf-mid="H3XrSaUl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3981jxf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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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유대 관계를 심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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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AsiA6yjR8" dmcf-ptype="general">
           그는 “우리의 단독 핵무장은 미국의 핵 확산금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제재, 내부 갈등 심화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직접 무장이 어렵긴 하나, 대북 안보를 고려했을 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div>
          <p dmcf-pid="VKPpKHnbd4" dmcf-ptype="general">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능력을 갖추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우리 국내 법이 오로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한다면 이를 (미국과)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2xu2Zo9ef" dmcf-ptype="general">‘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준비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유 의원은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만들 역량을 갖추겠다는 게 곧 핵무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점도 고려하면 국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p>
          <div dmcf-pid="48dB8Fj4eV"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 잠재력 갖춰도 무기화 시간 걸려”</strong>
           </div>일반적으로 ‘핵무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중은 ‘핵미사일’, 즉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형태를 흔히 떠올린다. 그러나 미사일 등을 활용하는 ‘전략핵’ 외에도 제한된 목표물에 사용하는 ‘전술핵’, 가방 형태의 휴대용 핵무기 등 그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div>
          <p dmcf-pid="8OycOitsJ2" dmcf-ptype="general">유 의원에게 ‘핵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무기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밀가루가 없는데 어떤 빵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핵 원료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6hGDho0CJ9" dmcf-ptype="general">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원료를 확보하면 유사시 무기화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까. 유 의원은 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BG3C6F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유용원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5219zlsx.jpg" data-org-width="700" dmcf-mid="p8DRgVlo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5219zls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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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유용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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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9QU9XLKdb" dmcf-ptype="general">
           유 의원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그야말로 원료”라며 “실제로 이걸 터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 등 무기와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0~95% 이상 고농축 우라늄 등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 또 그걸 안정적으로 무기화하는 과정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xy1OyAzTdB" dmcf-ptype="general">그는 “관련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후에는 군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계통에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기간(6개월~1년) 내에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ydN8dqmeJq"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 의원은 “통 크고 시원시원한 외교 관행을 보여온 트럼프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되,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협상은 분명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진단이다.</p>
          <div dmcf-pid="WRgfR7wMRz" dmcf-ptype="general">
           <div>
            <strong>“소총도 80년대에 개발”…안보 지적</strong>
           </div>유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 북러 군사 밀착 등으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략자산도 중요하지만, 차기 제식소총 사업 등 장병 개인의 전투력 증진에도 정부와 군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dmcf-pid="Yea4ezrRR7"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가 이라크, 아프간군을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군대로 생각하지 않느냐”며 “그런 이라크, 아프간군도 병기에 레일, 광학장비를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1980년대에 개발된 소총을 아직도 쓸 만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LkxL9Cn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6483esxc.jpg" data-org-width="500" dmcf-mid="UxhgDMHE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53906483es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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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U9ZUSxpMU" dmcf-ptype="general">
           유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안타까운 젊은 군인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하게 대치 중인 사안이다.
          </div>
          <p dmcf-pid="b1RrezrRMe" dmcf-ptype="general">8일 발표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b60bGiBe0" dmcf-ptype="general">한편 유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핵 재앙을 막고자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이를 계기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갖는다. 토론회에서는 박인국 전 유엔대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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