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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해…9월 전공의 모집 응시 특례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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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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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tdwRXD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오늘(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JTBC/20240708152543506ofon.jpg" data-org-width="559" dmcf-mid="xM6O5mVZ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JTBC/20240708152543506of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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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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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BloHDKGE1" dmcf-ptype="general">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r>
           <br>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조 장관은 "행정처분의 철회를 뜻하며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r>
           <br>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증·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br>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br>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 지정 및 확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br>
           <br>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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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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