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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VIP 격노설' 핵심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11개월 만에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5:16: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리 책임 인정하면서도 불송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법원 판단 받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qT1sf5f4">
          <p dmcf-pid="VDd7f1aVff" dmcf-ptype="general">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반면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권은 특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더욱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Q7SZr2XfV" dmcf-ptype="general">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4nVXUSxp92" dmcf-ptype="general">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이 모인 것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송치 여부였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순직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등이 전방위로 압박한 끝에 이첩이 무산됐다"며 '격노설'‧'외압설'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8sLbP0c6b9"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발표하며, 그의 관리 책임과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6EeuV5g2qK" dmcf-ptype="general">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선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이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p>
          <p dmcf-pid="PdKY3C6FVb" dmcf-ptype="general">반면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판단 자체를 차단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p>
          <p dmcf-pid="QnVXUSxp2B" dmcf-ptype="general">경찰은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0vgwRXD9q"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euV5g2q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pressian/20240708151009357bzpc.jpg" data-org-width="640" dmcf-mid="9tmRafSg9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pressian/20240708151009357bz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bZDlgph97" dmcf-ptype="general">
           <br>[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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