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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복귀 여부 관계없이 전공의 행정 처분 안 한다‥행정처분 '취소'는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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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PTxUEQ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43715591slqv.jpg" data-org-width="1280" dmcf-mid="6t7EqWdz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43715591slq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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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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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HXfL9CnMf"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를 상대로 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HxMmHDKGeV"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Dw19XLKR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ZvTBR7wMM9"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이번 방침이 "앞으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처분의 철회"를 뜻한다면서 이미 내려진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nLS3C6FJK" dmcf-ptype="general">9월로 예정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1NjY7TRudb" dmcf-ptype="general">또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p>
          <p dmcf-pid="tAcHqWdzRB"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shu@mbc.co.kr)</p>
          <p dmcf-pid="FbKgInFOe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69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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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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