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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공공기관 인공지능 개발, 인권 침해 척도 평가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3:5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관련 인권 보호 기준 제시<br>인권영향평가 도구 보급 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WkpmVZFv">
          <p dmcf-pid="ZSpSfYJq3S"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보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p>
          <div dmcf-pid="5EYEUsf5zl" dmcf-ptype="general">
           <p>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이 고위험 AI에 대해 자율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보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YqYQ5g2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akn/20240708120035870ojoe.png" data-org-width="550" dmcf-mid="H2FC9TRu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akn/20240708120035870ojo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cyc0r2XUC" dmcf-ptype="general">
           <p>인권위는 AI 발전으로 차별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AI는 특유의 불투명성과 파급효과로 인해 사후적인 피해구제나 제재가 어렵다"며 "이에 유엔(UN)과 세계 각국도 단순한 윤리기준을 넘어선 다양한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p>
          </div>
          <p dmcf-pid="FCFC9TRu3I" dmcf-ptype="general">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AI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등 AI의 인권 침해 심각도를 평가할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p>
          <p dmcf-pid="3Z9Ze3A83O" dmcf-ptype="general">이후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개발을 완성했다. 해당 도구는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7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또 점검 순서를 △계획 및 수립 △분석과 평가 △개선과 구제 △공개와 점검 등 4개로 분류해, 단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p>
          <p dmcf-pid="0YqYQ5g27s" dmcf-ptype="general">인권위 관계자는 "도구 보급을 통해 AI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AI 인권영향평가 도구가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4a4OxGkFm"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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