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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재여담] 가상자산은 왜 '투자자' 아닌 '이용자'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2:31:5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Xl1kBW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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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x9e3A8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5121zxox.jpg" data-org-width="848" dmcf-mid="FrvJEfSg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5121zx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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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Cf76XLKz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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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r>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이나 금융 상품에 돈을 넣고 수익을 기대할 때 ‘투자’라고 합니다.
          </div>
          <p dmcf-pid="Vh4zPZo93a" dmcf-ptype="general">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지칭합니다.</p>
          <p dmcf-pid="fl8qQ5g2Fg" dmcf-ptype="general">그런데 가상자산은 다릅니다.</p>
          <p dmcf-pid="4vPbMtNfzo" dmcf-ptype="general">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라고 부릅니다.</p>
          <p dmcf-pid="8TQKRFj4FL" dmcf-ptype="general">그 이유를 알기 위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처음 논의되던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p>
          <div dmcf-pid="6yx9e3A80n" dmcf-ptype="general">
           <strong>주식 투자자, 펀드 투자자…그런데 가상자산은 이용자?</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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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K0VWdz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6924cnhm.png" data-org-width="850" dmcf-mid="zylDTnFO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6924cnh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s9pfYJquJ" dmcf-ptype="general">
           <div> 
           </div>
           <br>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
          </div>
          <p dmcf-pid="xO2U4GiBpd" dmcf-ptype="general">2021년 4월 열린 386회 정무위 회의에서 질의를 받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답변입니다.</p>
          <div dmcf-pid="yHd4nuDxFe"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관련법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밖에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강민국 의원 질문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br>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XJ8L7wM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8374fmjk.png" data-org-width="850" dmcf-mid="BP3YUsf5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8374fmj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Zi6ozrRUM" dmcf-ptype="general">
           <div> 
           </div>
           <br> 같은 해 5월에는 국무총리실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div>
          <p dmcf-pid="GO2U4GiBFx"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전담하던 법무부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p>
          <p dmcf-pid="HIVu8HnbzQ" dmcf-ptype="general">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Cf76XLKUP" dmcf-ptype="general">그러나 가상자산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며 법안은 유야무야됐고, 이후 국무조정실로 주무부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p>
          <div dmcf-pid="Zh4zPZo9z6" dmcf-ptype="general">
           <strong>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인식…입법 당시 '이용자' 보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UAJEfSg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4494zero.jpg" data-org-width="850" dmcf-mid="tUNBx1aV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11234494zer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1uciD4va74" dmcf-ptype="general">
           <br>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위 사례들처럼 "당시 가상자산이 금융의 일부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이용자’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div>
          <p dmcf-pid="t7knw8TNuf"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라는 용어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 입법 당시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FgMjKIipV"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볼지,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에 중심을 할지가 논쟁이었다”면서 “이용자라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33aRA9Cnp2" dmcf-ptype="general"><strong>가상자산법 시행 D-11… 구체적 기준 마련과 2차 입법 통해 남은 과제 해결해야</strong><br> 이로부터 약 5년이 흐른 지난 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p>
          <p dmcf-pid="00Nec2hLz9" dmcf-ptype="general">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 규제와 더불어 이용자들은 거래소 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거래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pVIcld5r7K" dmcf-ptype="general">시행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도 이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fCkSJ1m3b"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 완전한 법체계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p>
          <p dmcf-pid="u4hEvitsUB" dmcf-ptype="general">1차 법안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고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78lDTnFO3q"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L1T3w9Hpz" dmcf-ptype="general">이후 소비자 보호 외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업권 분리 등을 위한 2차 입법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p>
          <div dmcf-pid="qoty0r2Xz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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