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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 끝난 英·佛, 막대한 부채 덮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2: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채·적자 급증 속 오히려 정부 지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xmheZwuK">
          <p dmcf-pid="58ilWo0CUb" dmcf-ptype="general">영국과 프랑스의 총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막대한 공공부채라는 장벽에 직면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div dmcf-pid="1UVAw8TN7B" dmcf-ptype="general">
           <p>이날 프랑스 총선 투표 결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당에 올랐고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41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8EsQYc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akn/20240708111158933bbcv.jpg" data-org-width="500" dmcf-mid="XxE50r2X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akn/20240708111158933bbc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sW98HnbFz" dmcf-ptype="general">영국과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과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돈다. 경제학자들은 지출 감소나 세금 인상 등 재정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정당의 선거 공약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는 기조다.</p>
          <p dmcf-pid="3S56RFj407" dmcf-ptype="general">프랑스 NFP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진통 끝에 밀어붙인 연금 개혁안을 폐기하고, 정년을 60세로 낮춘다고 공약했다.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최저임금을 현재 월 1398.69유로(약 209만원)에서 1600유로(약 239만원)까지 올리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한 마크롱 정부의 실업 보험 개혁 정책도 폐기한다.</p>
          <p dmcf-pid="0xgyXj7vUu" dmcf-ptype="general">여기에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의회가 교착상태가 돼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pejG1kBWzU" dmcf-ptype="general">프랑스의 올해 공공적자는 GDP의 약 5%에 달할 전망이다. S&amp;P는 지난 5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낮췄다.</p>
          <p dmcf-pid="UsW98HnbFp" dmcf-ptype="general">영국 노동당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내 주택 150만채를 건설하고, 국민보건 서비스 강화, 청정에너지 지원 등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 재정이 크게 투입돼야 하는 공약이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증세는 물론 법인세 증세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p>
          <p dmcf-pid="uv1Pe3A8F0" dmcf-ptype="general">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는 GDP의 101%인 2조7000억파운드(약 4770조원)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6%인 408억파운드(약 72조765억원)에 달한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사벨 스톡턴 IFS 수석연구경제학자는 "성장은 실망스러울 것이고 부채 이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7jOpqhP3U3" dmcf-ptype="general">영국의 공공부채는 2007년 GDP의 43%, 2019년 86%에서 올해 10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2007년 65%, 2019년 97%에서 올해 112%로 추산된다.</p>
          <p dmcf-pid="zdAHtEbYzF" dmcf-ptype="general">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은 더 심각하다고 WSJ는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9년 GDP의 108%에서 올해 1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부채 축소에는 관심이 없다.</p>
          <p dmcf-pid="qz8EsQYc3t" dmcf-ptype="general">홀거 슈미딩 베렌버그 수석경제학자는 "미국은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BDSq2ye7p1" dmcf-ptype="general">WSJ는 GDP 대비 공공부채가 이같이 높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당시 각국 정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군사 지출 삭감으로 부채 부담을 덜었다. 예컨대 영국은 군사 지출을 1950년대 초 10% 이상에서 현재 2%로 낮췄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전후와는 다르다. WSJ는 "인구가 고령화되며 의료 및 연금 공공 지출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부 지출의 어느 부분이 줄어들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bywtUsf5U5" dmcf-ptype="general">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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