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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 인사이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변호인단 '별들의 전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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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SQjKIipd">
          <p dmcf-pid="WuYdD4vaze"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별들의 전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 대리인단에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1조3000억원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아내려는 최 회장 측과, 이를 방어해야 하는 노 관장 측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을 중심으로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OfL7wM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윗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 대리인단 홍승면·김현석·유해용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노 관장 측 대리인단 김기정·이상원·김수정 변호사. / 소속 회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chosunbiz/20240708104542655ouwi.jpg" data-org-width="552" dmcf-mid="xfnt2ye7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chosunbiz/20240708104542655ou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윗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 대리인단 홍승면·김현석·유해용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노 관장 측 대리인단 김기정·이상원·김수정 변호사. / 소속 회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XOfL7wMUM" dmcf-ptype="general">최태원 회장이 항소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는 ‘누가 최 회장 측 변호인단에 새로 들어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형 로펌 소속인 한 변호사는 “가장 많이 거명된 사람이 홍승면 전 부장판사였다”고 전했다.</p>
          <p dmcf-pid="HSczx1aVFx" dmcf-ptype="general">홍 전 부장판사는 1983년 대입학력 고사 수석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도 수석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퇴직한 뒤 5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p>
          <p dmcf-pid="XUWeEfSgpQ"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홍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도 최고 엘리트 판사가 가는 자리다. 한때는 대법관 등용문으로도 불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자신의 의견을 더해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현직 부장판사는 “홍 전 부장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관이던 때였다”고 전했다.</p>
          <p dmcf-pid="Z3vxA9CnUP"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상급심으로 가면서 대리인단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을 1명씩 추가해 왔다. 1심 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김현석(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가사 전문 조숙현(30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1심에서 노 관장 측 요구보다 훨씬 적은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아냈다. 노 관장 측은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었다.</p>
          <p dmcf-pid="5BZLsQYcz6" dmcf-ptype="general">2심에 들어가면서 최 회장 측은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19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재호(33기)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액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 판결을 하면서 최 회장 측은 상고심 변호인단 보강에 들어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을 맡았던 김앤장이외에 대형 로펌 1~2곳을 추가 선임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12FNheZwz8" dmcf-ptype="general">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2심에 올라가면서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1심 대리인단에는 한승·고승환·이형철 변호사, 박영식·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에토스 신정욱·은택·정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기현 김선우·정한진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p>
          <p dmcf-pid="td9I5cqyz4" dmcf-ptype="general">2심 대리인단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김기정(16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주축이다. 법무법인 평안 소속인 이상원(23기) 변호사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법무법인 리우 소속 김수정(31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9년 재직한 가사소송법 전문가다.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면서 공정거래법, 경영권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한 법조인은 “대형 로펌들은 (자신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SK에 맞서는 소송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노 관장 측 변호인들은 대체로 중견로펌 소속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QzwYgphpf"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 변호인단이 2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면서,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대법원에서도 대리인단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3zHir6yj7V" dmcf-ptype="general">다만 최 회장 측이 중량급인 홍 전 부장판사를 추가 영입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만큼 노 관장 측도 비슷한 체급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0b5oOxGkz2"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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