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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구 감소' 익스프레스 탄 대한민국…당장 70년대생을 잡아야 하는 이유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09:42: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양이를 부탁해]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XMCRXD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XMCRXD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6679qqcy.jpg" data-org-width="699" dmcf-mid="5sGWfYJq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6679qqc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7MZRheZwE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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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r><em>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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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zhxlbSxpOC" dmcf-ptype="blockquote2">
           <strong>▶ 교양이 노트</strong>
           <br>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뜨거운 감자 된 '연금'
           <br> - 연금 문제, 저출산 해결되면 풀릴까
           <br> - "연금 개혁이라 쓰고 정년 연장이라 읽는다"
           <br> - 대한민국 임금 체제의 불편한 진실
          </blockquote>
          <div dmcf-pid="qlMSKvMUrI"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연금 문제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시한폭탄처럼 익스프레스가 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보험료 대비 받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냈을 때는 당연히 받아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계속해서 돈만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없죠. 누구나 해피한 구조예요. 좋습니다.
           <br>
           <br>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이제 받아 가시는 분들이 58년 개띠가 이제 갑자기 '연금 달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년 후가 되면 100만 70년 개띠가 이제 그 돈을 받아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커버하느냐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Rv9TRu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아티클입니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7976ojwe.jpg" data-org-width="699" dmcf-mid="1vLoYgph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7976oj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아티클입니다&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s8O7I8tws" dmcf-ptype="general">
           <br> 연금 제도는 처음에 설계하거나 만들 때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조세 부담률만 내다가 갑자기 국민 부담률을 거의 준조세 개념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내겠냐고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기 은행에 내셔봐야 지금 1천만 원 넣어봐야 그때 당시에 해봐야 15~16%, 지금 보면 놀랍죠. 금리가 지금 2~3%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보통 한 3억 정도 은퇴하시고 만약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으시면 3천만 원, 4천만 원 쉽게 연간 나왔어요.
           <br>
           <br>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는 받아 가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 자기 원금보다 한 3배 이상 받도록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중간에 개혁을 해서 지금 2배 이상 될 거고 지금 아마 MZ 후배 세대들은 굉장히 낮은 단계로 설정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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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KO6IzC6FIm" dmcf-ptype="blockquote2">
           <strong>이다은ㅣ30세 (2024년 4월 30일 SBS 8뉴스 인터뷰 중)</strong>
           <br> 미래 세대에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적당히 절충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좀 적당하게 나눠서...
          </blockquote>
          <div dmcf-pid="9CQhBlQ0D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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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4><strong><span>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대 갈등 불러오는 대한민국 연금 제도</span></strong></h4> 
           </div> 연금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균질화시키는 작업들이 연금 제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특정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사회에 데뷔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부양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추후에 그게 됐을 때 봉양을 하는 구조가 한국의 가족 복지 시스템이라고 표현되는 이 유형 자체가 사실은 연금 제도의 출발이에요.
           <br>
           <br> 우리나라가 사실 (부양과 봉양의 구조가) 조금 센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사실 이게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개입이라고 할까요? 그 사회의 제도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료 받는 것들을 얹었을 때 국민 부담률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기 북쪽 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부담률이 50%가 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천만 원 받았는데 한 4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대신 아까 얘기한 평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1.5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br>
           <br>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구조예요. 소위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사실은 보편 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선별 복지에 가깝습니다. 대신 '적게 거둬들였으니까 네가 필요한 복지는 네가 시장에서 구매해'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시장화가 돼 있고요. 주거도 시장화가 돼 있고 근데 노후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hxlbSxp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9270alun.jpg" data-org-width="699" dmcf-mid="t02VEfSg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09270alu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lMSKvMUOD" dmcf-ptype="general">
           <br> 연금 문제는 결국 이 구조 자체를 약간은 가족의 어떤 리스크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안전망으로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그래서 우리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에브리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약간 강제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만든 구조가 되는 거죠.
           <br>
           <br> 근데 이게 되려면 가장 좋은 건 n이 많으면 이건 다 유지가 돼요. n분의 1에서 n의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70년생 같으면 (한 해 평균) 100만이 공급되거든요. 위에서 받아 가시는 65세 이상이면 당시 기준으로 7%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1원씩만 해도 100원이 나와요. 위에 받아 가시는 분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0원씩 가져가도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 없죠.
           <br>
           <br> 근데 지금은 23만이 태어나요. 작년엔 58년 개띠만 80만이 올라갔어요. 1년에 이거 어떻게 가져가죠? 안 되죠. 23만이 곱하기 4씩 내야 되고요. 여기 80만 가시는 분들이 나누기 8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의 이슈하고 똑같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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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fE9D3w9HEE" dmcf-ptype="blockquote2">
           <strong>윤석명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strong>
           <br> 두 배 정도 차이만 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은 다섯 배를 더 부담하는...
          </blockquote>
          <div dmcf-pid="4D2w0r2Xm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거고 소득 대체를 얼마나 갈 거냐 하면 이제 이 이슈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 대전제는 뭐냐 하면 세대 부조형의 원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용돈 받아가지고 노후 자금 쓰는 것들 한국은 한 20년 전에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자녀 세대들도 인플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부모님들 드리는 거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줄 때 보람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균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br>
           <br> 사실은 연금 제도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제도,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이거를 채택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연금 제도를 세팅하고 중간에 바꿀 때 누구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r>
           <br>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세팅할 때 사실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을 텐데 중간에 어쨌든 공급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만 그다음에 200만, 300만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100만, 20만으로 쪼그라들었으니 이건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br>
           <br><strong>Q.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 돈은 지금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strong>
           <br>
           <br>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국민연금만 한 1,100조 가까이 아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100조가 보험료일까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는 500조가 안 됩니다. 600조 가까이는 운용 수익이에요. 벌써 30년 넘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게 주고 계속 쌓으면서 운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복리처럼 늘어나겠죠.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통 시중금리보다 그래도 잘 나오면 4~5% 평균 아마 4~5% 정도의 운용 수익을 거둘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br>
           <br> 왜냐하면 이거는 남의 돈이고 노후와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한 위험 자산에는 기본적으로 편입을 못 하도록 우리 국민연금 운용법에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런 건 택도 없습니다.
           <br>
           <br> 사실은 지금까지는 받아 가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혁 방향은 이거의 문제거든요. 500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600조에 대한 얘기는 좀 사실 좀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br>
           <br> 우리 국민연금도 연금의 규모로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1,100조가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잘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단의 다양화 혹은 구조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인데도 목표 목표 수익률 자체가 한 10% 가까이 두 자릿수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보험료율도 조정을 하되 이쪽과 관련돼 있는 탄력적인 운용들을 같이 해줘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div>
            <h4><strong><span>연금 문제, 저출산 해결만이 답일까?</span></strong></h4> 
           </div>
<strong>Q. 과거 1987년에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도 세대 간 갈등이 있었나요?</strong>
           <br>
           <br> 당연히 세금처럼 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해야 될 대상자들의 사실은 반발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죠. 실제 돈 안 내려고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도 안 내려고 많은 꼼수라고 할까요?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퍼지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가능성 때문에 소위 수급 비율 자체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아까 3 몇 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인 상황이 된 거죠.
           <br>
           <br> 그래서 모든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할 때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 투명 지갑이라고 표현되는, 근로소득이 오픈돼 있는 직장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죠. 떼서 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더 빨리 시작했던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축적 자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로소득만 최소화시켜가지고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br>
           <br> 그래서 당연히 어쨌든 이게 미래와 현재의 시간 가치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선택지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연금의 어떤 거부 저항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xXMCRXD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0466koxh.jpg" data-org-width="700" dmcf-mid="F7gaHNuS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0466koxh.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MZRheZwEA" dmcf-ptype="general">
           <br><strong>Q. 연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strong>
           <br>
           <br> 이게 유지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후속 세대가 0.6, 0.7이 아니라 6.5, 6.7씩 낳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br>
           <br> 근데 이게 어떤 제도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재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편이라 함은 재편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저항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제안들은 기존 이해의 재조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재조정이 무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br>
           <br>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정년 연장 같은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근데 보험료를 더 늘리지 않고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 자체를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면 사실은 뭐 연금을 받는 수령 시간이 늘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만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정년 연장이라고 읽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PR5eld5rEj" dmcf-ptype="blockquote2">
           <strong>이지현ㅣ한국노총 대변인</strong>
           <br>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QBIbjKIiDN"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사실은 근데 이제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내 일자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나마 빨리 안 나가고 또 또 계속 일한다고 뭐 이런 식의 노·청 간의 대결 구도로 진영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쓰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받아 가는 기간을 또 더 늘려버리면 사실은 유지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br>
           <br>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한국은 사실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고령 근로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되는 첫 번째 직업에서 퇴장하는 시점이 한국은 49세 정도가 나와요. 선진국은 보통 50세 중반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첫 번째 직업의 고용 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br>
           <br> 그렇다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 퇴장하는 연령은 70세 초가 돼야 돼요. 20년 동안을 사실은 그냥 알바 같은 개념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근로가 고령 빈곤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탄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연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연금의 이슈가 없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연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더 행복한 나라인 것이죠.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CKA9Cn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2092swdb.jpg" data-org-width="699" dmcf-mid="3JbktEbY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2092swd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rfmUsf5Eg" dmcf-ptype="general">
           <br> 통상 우리가 노후 소득은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가 선진국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근로소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년제는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는 없어요. 아니 근로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일하면 되죠. 이건 시장에서 그냥 이 사람이 몸값 정하면 됩니다. 계속 일하려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겠죠.
           <br>
           <br> 두 번째가 아까 연금 제도, 공적 연금 제도. 사적 연금이 아니라 한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도 저도 아닌 근로가 아니고 돈 버는 방식 바로 사업소득이 있겠죠. 네 번째가 이제 축적 자산소득, 그러니까 투자해서 얻는 소득. 마지막이 내가 너 먹여 살렸으니까 나 먹여 살려, 사적 의존이거든요.
           <br>
           <br> 이 5가지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는 사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니면 사업소득이었거든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근로소득.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선진국화 돼가고 있어요.
           <br>
           <br> 그런 와중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연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적 연금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시켜주면 이게 조금 불안하거나 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하나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파트까지 같이 봐서 이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방식들. 이걸 통해가지고 성장의 여력을 넓히는 방식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br>
           <br>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거든요. 적어지면 더 많이 내게 하든가 아니면 더 길게 내게 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도 될 정도의 성장의 기반을 만들든가 하는 선택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만 그리고 그 하나가 또 굉장히 따갑거든요. 아파요.
           <br>
           <br> 그러다 보니까 이해 조정과 관련돼가지고, 특히나 우리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카드만 얘기하고 있니? 이거 말고 많은 것들도 있는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 알아야 그 논의도 이끌 수도 있고 적극적인 의견들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div>
            <h4><strong><span>대한민국 임금 체제의 불편한 진실</span></strong></h4> 
           </div> Q. 안 그래도 취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서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를 좀 더 지속을 했을 때 또 신규 인력을 봐줄 수 있는 어떤 되게 현명한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br>
           <br> 정년 연장을 누르면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이 나와요. 이 정년 연장, 연금 제도와 같이 관련돼 있는 이 이슈의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한국적인 고용 구조, 특히나 임금 체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국의 임금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독특한 거를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1jtRFj4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3309nfjh.jpg" data-org-width="699" dmcf-mid="00LH6XLK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3309nfjh.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tAFe3A8DL" dmcf-ptype="general">
           <br> 우리의 고용 구조, 임금 구조는 뭐냐 하면 신입사원이 들어가가지고 은퇴하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한 회사에서 쭉 늘어나면서 회사 인간화로 종신 고용으로 사는 이거가 이제 표준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종신 고용이 사라진 지 옛날인데 제도 자체는 여전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금 체제로 이제 투영이 되는 겁니다.
           <br>
           <br> 그래서 우리 임금 제도가 어떠냐 하면요. 신입사원은 적어요. 당연히 적죠. 근데 은퇴하시기 직전에 가면 클라이맥스예요. 여기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어리다고 생산성이 낮나요? 나이가 많다고 생산성이 높은가요? 우리는 이게 있다고 대전제 하에 이 임금 체계를 선택한 국가거든요. 이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가 숫자가 많고 골라 가질 수 있고 내가 너 안 데리고 가면 넌 굶어 죽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얘네들은 회사에서 자기를 안 뽑아주면 힘든 거예요.
           <br>
           <br> 그러니까 소위 타협에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경우 뽑아만 줘도 고마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는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금 안 준다고 얘기를 못 해요. 이러다 보니까 대신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합니다.
           <br>
           <br> 우리 한국을 보면 사원들이 그렇죠. 신입사원이 출퇴근이 가장 빠르고 늦어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핵심 축들이죠. 근데 임금은 제일 낮아요. 우리 부장님, 이사님들 한번 보면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임금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임금의 격차는 생산성의 격차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이건 공평한 거죠.
           <br>
           <br>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엔 굉장히 막 짜증 내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왜? 내가 지금 월급은 100만 원이지만 1년 후가 되면 110만 원이 될 거라는 예외 없는 확정적인 신호가 있거든요. 그다음은 또 이게 120만 원, 130만 원. 왜? 그 부장이 나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참으면 돼요.
           <br>
           <br> 그래서 대개 보면 한국은 한 40세 중반 시점이 되면 자기의 성과보다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여기 적자분 이걸 이제 강제 저축이라고 표현하고요. 45세 이상이 되면 일은 이거밖에 안 하는데 임금은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서 앞에 못 받은 분은 받아 가는 구조 이걸 두 개 합쳐버리면 생애 전체가 팽팽해지죠. 우리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시간 가치를 가져와가지고 일률화시키는 임금 체계를 채택을 한 거거든요.
           <br>
           <br> 실제 어릴 때는 돈이 많으면 또 필요 없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가장 돈이 필요할 때가 뭐냐 하면 결혼할 때거든요. 결혼할 때 이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 누가 줍니까? 회사가 줘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사택 구조 있죠. 조금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세지원금 그거 그냥 거의 돈 안 받고 빌려주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복리후생 제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리후생이 전체 그 한 30%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네가 필요한 구조는 회사가 다 해줄게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br>
           <br>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일단 회사 인간 되는 것 자체가 싫어요. 회사 인간이 아니라 야근 인간도 싫어서 6시만 되면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냥 충성해서 퇴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도 3년 신입사원 잔존율이 60~7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40% 그만두는 거예요.
           <br>
           <br> 우리 맥락에서 이해가 안 돼 그거.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니? 그만둔 이유도 아주 우리로 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방식이죠. 부장님이 6시 넘어서 회식하러 가자 그랬다고 사표 쓰는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이.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br>
           <br>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모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왜 임금은 회장님이 다 받아 가요 하니까 회장님이 그럼 나 안 받을게 하고 뉴스에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년 연장만 이렇게 나왔을 때 밑의 사람들이 상대적인 차별이나 박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br>
           <br> 특히나 이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실제 정년 연장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정부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년 연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고임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생산성이 나와주면 그나마 갈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숙련 베테랑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일단 당연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빨리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 줘야 밑에서 3~4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br>
           <br> 근데 하물며 이걸 정년을 더 연장하자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안 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때 필요한 게 정년 연장하시라고 하시는데 뭐 임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입사원 그 임금 조정분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GLH6XLK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3607phxf.jpg" data-org-width="640" dmcf-mid="pHdyVWdz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i/20240708090313607phx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HoXPZo9Oi"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11152" rel="canonical">
          </div>
          <p dmcf-pid="XXgZQ5g2mJ" dmcf-ptype="general">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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