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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9명이나 죽었는데” 한문철,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 최대 5년형 전망[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4 2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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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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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aZ5QHnb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문철/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4/mydaily/20240704232133835svdo.jpg" data-org-width="640" dmcf-mid="Vnwr0EbY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4/mydaily/20240704232133835svd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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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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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XxMIPWAgA"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와 관련,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
          <p dmcf-pid="6y48wVlocj" dmcf-ptype="general">4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에서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Pm7zoUEQaN"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p>
          <p dmcf-pid="QszqguDxka" dmcf-ptype="general">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p>
          <p dmcf-pid="xdTy2Sxpkg"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ru7LpkPco" dmcf-ptype="general">그는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라고 했다. </p>
          <p dmcf-pid="W1edlMHEcL"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2016년 7월 발생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추돌해 20대 여대생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으나, 버스기사는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YY6Pm4vaNn"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른바 음주운전의 ‘윤창호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GUogYnFOk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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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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