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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인시·용인시의회, 인사권 분리됐지만 ‘진통’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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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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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의 사무국 인사권 행사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인사권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분리되면서 시의회의 독립 인사권이 생긴 지 2년6개월여 지났지만, 의회사무국의 직원 채용 및 인사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잡음이 일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서로 독립된 인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의 인사는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을 망라하는 영역이다. 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조직구성,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선 의회가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현재까지 용인시 공직 사회에선 의회사무국을 향한 물음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이 시 직원들을 선별해서 데려가고 무분별한 인사교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자니 검증이 안되니 입맞에 맞는 동량들을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성명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앞서 2023년 11월 ‘곶감 빼먹기식’ 의회 인사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1차 성명서를 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시도했다. 
 시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은 그간 시와 의회 사이 인사교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전출 희망자 모집을 받을 때, 시가 공고를 내서 인원이 취합되면 의회로 전달하고 의회 측에서 이를 검토하는 구조다. 문제는 의회 측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재공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공무원의 승진 시점이 소속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다. 같이 입사했어도 의회 소속이라면 진급이 빨랐는데, 의회에서 승진한 뒤 시로 전출오면 ‘인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회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다시 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노조는 시의회가 일반직 신규채용, 타 시군구 인력 전입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의회사무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된 뒤를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전국 단위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향후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전출을 희망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구조여서, 누군가를 점찍어두고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만 독립된 것이지 사실상 미완의 독립이다. 조직구성, 예산 집행 등 어느 하나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향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완벽하게 독립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이 스스로 조직 구성 및 인사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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