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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9:24:5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sNRvMU3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dfuaUl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bscnbc/20240703180043785srzn.jpg" data-org-width="850" dmcf-mid="5GGIAFj4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bscnbc/20240703180043785srz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UJ47NuSU6" dmcf-ptype="general">
           <br>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div>
          <p dmcf-pid="3ui8zj7v08"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W2pGQYcu4" dmcf-ptype="general">권익위 김석준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소관 부처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YVUHxGkFf" dmcf-ptype="general">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p>
          <p dmcf-pid="UGfuXMHE3V"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p>
          <p dmcf-pid="u9jeVr2XF2" dmcf-ptype="general">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72AdfmVZ39" dmcf-ptype="general">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p>
          <p dmcf-pid="zVcJ4sf5FK" dmcf-ptype="general">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입니다.</p>
          <p dmcf-pid="qqoQbkBWzb" dmcf-ptype="general">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BBgxKEbYuB"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bbaM9DKGuq" dmcf-ptype="general">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MOjeTRuuz" dmcf-ptype="general">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에 토익 등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p>
          <div dmcf-pid="9RIAdye73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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