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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버스터' 첫 주자 유상범 "野 특검법, 브레이크 없는 탄핵열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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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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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ozUgph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imbc/20240703190713736swsh.jpg" data-org-width="1280" dmcf-mid="62c2bkBW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imbc/20240703190713736sws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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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Nbzj7vJ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의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p>
          <p dmcf-pid="yNkVKEbYJE" dmcf-ptype="general">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며 "법안의 독소조항들은 야당이 탄핵만을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WbVWvfSgJk"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려 일방적으로 만든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하는 악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Y28HW6yjRc" dmcf-ptype="general">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검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의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만한 실력행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Gac2bkBWdA"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지난해 채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MJpFitsMj"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sonar@mbc.co.kr)</p>
          <p dmcf-pid="X28HW6yje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3782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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